與 "사고는 법률용어" vs 野 "참사·희생자 표현을"…국감 충돌(종합)

野 "인권위, 정부에 용어 변경 권고해야" 與 "대통령 '참사' 표현"
탈북선원 강제북송 도마에…UN인권이사국 탈락 책임공방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조소영 전민 기자 = 여야는 2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용어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이태원 사고' '사망자' '부상자' 등 가치 중립적 단어를 사용한 것을 두고 야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가 사용한 표현을 '법률적 용어'라며 반박하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문재인 정부시절 인권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역공을 펼쳤다.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합동분향소 명칭이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인 것을 지적하며 "분향소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며 "희생자, 유가족,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조치를 내리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분향소 명칭 자체가 참사에 대한 정의, 희생자에 대한 인권과 관계가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고,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외신들은 이를 disaster(재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정부만 incident(사고)로 표현해 난리가 났다"고 꼬집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명칭 문제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논란이 된 발언을 지적하며 "이런 정부의 태도 자체가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 아픔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인권위가 윤석열 정부의 용어 사용부터 희생자로 바꿔야 함을 권고해야 한다. 갈등이 번지기 전에 분명히 해주는 게 인권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 역시 "하루빨리 '참사' '희생자'로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과 진성준 의원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명시한 헌법 10조와, 이에 보장된 인권이 침해당한 경우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인권위원회법 30조를 근거로 "인권위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세례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재난은 '사고'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를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갖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거나 진실을 덮을 것처럼 발언하는 데 대해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 담화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선 안 될 비극과 참사'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참사란 용어를 사용했다"며 "윤 대통령은 3일째 조문하고 경찰청장은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고 녹취록도 공개했다. 정부와 대통령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명칭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 내부 상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참한 사고'라고 생각하면, 그걸 줄여서 얘기하면 '참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사고' 또는 '사망자'는 최대한 무색투명한 용어를 쓰고 싶다는 의사가 반영된 용어라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우리가 느끼는 감성, 어떤 평가 이런 것을 가미한 표현은 '참사', '희생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단어 선택은 내심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용어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통일돼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여야는 또 충돌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운영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가치중립적 법률용어라는 (정부 측) 설명을 봤다"며 "언론과 국민은 감정에 따른 용어를 쓸 수 있지만, 정부 측 의견을 들어보고 무엇이 맞는지 판단해달라"고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당부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형 참사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상처받은 상황이다. 인권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바로 잡아줘야 한다"며 "대통령도 '참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부도 분향소 등에서 참사라고 하는 게 맞다는 긴급 성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인권위원장은 이번 일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는 필요 없이 주무장관의 사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송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절한 시점에 (윤 대통령의) 사과 표현이 있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가 거듭 "전망할 문제는 아니고 대통령이 사과할 문제라고 보느냐 아니냐"고 묻자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묵념의 시간을 갖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여당은 야당의 이태원 참사 관련 공세에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제출됐는데 인권위는 10대1로 각하 처분했다"며 "인권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김정은의 비위를 건들지 않으려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서 의원은 이어 "결국 인권위가 이와 관련한 소송의 1심과 2심에도 모두 패소했다"며 "탈북어민이 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됐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송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2기)인 점을 지적하며 "인권위는 정파, 진영과 관계없이 보편적 인권만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역시 "탈북어민 북송 관련해 UN 단체라든지 국제인권 단체에서 비판이 많았다"며 "탈북어민도 법적으로 우리 국민이다. 우리 국민에 대해 인권위원장과 여기 있는 인권위 직원들은 정부 눈치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수사결과가 조작된 것이고, 월북이 조작된 것이라고 하면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송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탈북어민 북송 관련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인권위는 특정 정파와 관계없이 일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UN인권이사국 탈락 원인을 두고도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범죄를 규탄하는 결의안에 4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언론중재법 관련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유엔특별보고관이 언급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우리 해수부 공무원 월북조작사건도 있었다"며 "이런 여러 인권 문제가 (UN인권이사국이) 안 된 요소"라고 주장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같은 분석에 동의하며 "인권위가 북한 인권은 아예 무시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그 여파로 인권이사국에서 낙선했다"며 "그 부분(북한 인권)에 대해 인권위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2020년도에는 압도적 표차이로 이사국에 당선됐다. 대북인권 문제 때문에 인권이사국에서 탈락했다는 말은 성립되기 어렵다"며 "윤석열 정권 출범 5개월 만에 정치·언론·야당탄압으로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어떤 것이 탈락의 주요 원인인가라고 얘기하면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