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계의결 공무원, 재심사 기간엔 직위해제 안돼"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일단 징계가 의결되면 효력이 끝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직 공무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가 근무한 부처는 2017년 A씨를 직위해제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듬해 2월 감봉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같은 해 6월 기각됐고 직위해제로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2018년 6월까지 직위해제가 유지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징계 의결 때까지인 2018년 2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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