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망자' vs '희생자'… 여야 '분향소 명칭' 설전

인권위 국감… 野 "정부 표현, 기본권 침해" 與 "법률 용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2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의 공식 표현을 둘러싸고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합동분향소에 명시한 '사고 사망자' 표현이 부적절하다며 '참사 희생자'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률적으로 정부 표현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현재 단계에서는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의 인권위 국감에서 송 위원장에게 "합동분향소가 지금 어떻게 명기돼 있는지 아나.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며 "합동분향소가 정부 합동분향소인가. 아무런 명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로 돼있는데,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인권위가 정부에 (권고)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당장 국감이 끝나면 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해서 분향소 명칭부터 바꾸라"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송 위원장은 "어떤 의견이 필요한지 상의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분향소 명칭 자체가 참사에 대한 정의, 희생자 인권과 관계가 된다"며 "분향소 명칭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정부 분향소'가 맞다. 빨리 검토해서 정부에 건의해달라"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지침, 발언 등에서 드러나는 태도,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더 큰 상처, 아픔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라며 "이건 사고 원인과 별개 아닌가. 참사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참사냐, 사고냐, 희생자냐, 사망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해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용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어의 선택이 결국 내심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어느 용어를 금기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아마도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통일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사회 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사고' 용어를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제66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서 피해자를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행정부의 용어 사용을 갖고, 이미 대통령·정부가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엄정 처리하겠다고 했음에도 마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거나 진실을 덮을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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