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우주정책대화 "우주 위협 평가 공유 및 협력 강화 논의"

한국과 미국 양국이 2일 '제5차 한-미 우주정책대화'(Space Policy Dialogue)를 개최했다. 양국은 이날 대화에서 우주 협력 전 분야에 걸친 한미동맹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한미 외교당국이 2일 제5차 '한미 우주정책대화'를 열어 지난 5월 정상회담 당시 합의사항인 '우주 협력 전 분야에 걸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영효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과 말로리 스튜어트 미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이행 차관은 이날 대화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우주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우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양측은 이 같은 '우주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다자 규범 형성 마련 및 우주상황인식(SSA) 분야에 관한 한미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와 관련 박 기획관은 "한미 양국이 우주 영역의 공동 위협·이익 인식을 바탕으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우주 관련 민간·정책·국방 협력의 수준을 한층 더 심화해가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5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우주 탐사 공동연구 촉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원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연내 개최 및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 강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연합 연습 등을 통한 국방 우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스튜어트 차관보는 이날 대화에서 '파괴적·직접 상승 방식의 위성요격실험'(직승 위성요격 미사일)을 시급한 우주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스튜어트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관련 실험 유예 공약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우주 안보 주도국으로서 한미 간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해가기로" 했다.

'한미 우주정책대화'는 우주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와 관련 규범 마련 등 양·다자적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2015년 출범했다.

외교부는 3일부터 '미래의 군축 지형 평가: 우주 안보 및 미사일 개발'을 주제로 열리는 제21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에서도 "국제 안보규범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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