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주글로벌모터스에 시민혈세 쏟고도 감사도 할 수 없어

광주그린카진흥원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빚은 구조적 ‘맹점’…경영 투명성 제고 개선책 찾아야

시민혈세가 들어간 광주글로벌모터스의 경영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단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GGM 완성차공장 전경./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시민혈세가 투입된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의 경영을 광주시가 관리할 수단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GGM이 200억원대의 단기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광주시의회가 제도적으로 감사에 나설 수 없는 구조여서 광주시는 GGM의 운영실태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 입장이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과세민주주의 원칙이 허물어진 셈이다.

광주시가 GGM의 1대주주인 것은 맞지만 광주그린카 진흥원 재단법인(진흥원)을 통해 간접 출자하다보니 실제적인 1대 주주는 진흥원이다.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는 시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5조 6항에서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

이때문에 시의회는 GGM에 대해 직접 감사는 하지 못하고 진흥원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산업건설위원장은 2일 “광주시의회가 GGM 자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없다”면서 “광주시가 GGM에 직접 출자한 것이 아니고 광주그린카진흥원을 통한 간접출자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광주 상생형 일자리를 만든다는 명분에 밀려 당초 협약이 그런 형태로 이뤄져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광주시민들은 혈세를 투입해 GGM을 만들어 놓고도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경영실태를 점검할 수도 없고, 시의회 감사와 같은 개입의 통로조차 원천적으로 차단돼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GGM 제1대 주주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신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린카진흥원의 원장은 김덕모씨다. 2020년에 원장에 취임한 그는 현대차 울산공장⋅기획조정실 전무이사⋅홍보부사장을 역임한 30년 경력의 정통 현대차맨이다.

GGM 박광태 사장은 정치인 출신이지 전문경영인이 아니다. 그런데 GGM측은 비전문경영진이라는 비판에 대해 현대차 임원진들이 들어와서 전문경영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제1대주주인 광주그린카진흥원도 현대맨이고 GGM 전문경영 임원진들도 현대맨이면 모든 경영의 핵심 키는 현대차가 다 쥐고 있다는 얘기다.

최회용(전 참여자치21 대표) 세무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세운 상생형 일자리라고 하지만, GGM의 경영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 시민사회가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광주시가 장미빛 미래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GGM의 문제점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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