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한층 강경해진 북한...'7차 핵실험' 명분 쌓나?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북한의 무력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의 도발, 그 속에 담긴 의도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성묵]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의 최근 도발 행태가 이례적이라는 표현이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NLL 이남을 넘겨서 도발을 해 왔습니다. 하나씩 여쭤보기 전에 사실 우리가 국가애도기간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도발을 해올 때마다 노림수가 무엇일까가 가장 궁금한데 가장 궁금한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오늘은.

[문성묵]

사실 지난 주말에 우리 국민적으로 슬픈 그런 일이 발생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애도기간으로 정해진 이 기간 중에 비질런트스톰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도발을 할까 안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할 거야 하는 쪽에 무게가 더 가더라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와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 예측이 안 맞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도발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그 낙탄지점이 NLL 이남지역으로 떨어진겠는 우리 영해는 아닙니다마는 영해와 아주 가까운 곳에 떨어진 것은 사실상 분단 이후...NLL이 그어진 것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니까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해야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그 직전에 호국훈련이 끝났고요. 이런 훈련을 빌미로 외무성, 또 박정천 북한의 군 서열 1위까지 나서서 훈련을 비방하고 이 훈련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무력행위다. 이걸로 인해서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예고를 했거든요. 이렇게 일련의 성명을 낸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다 계획을 해놓고 예고를 해 놓고 이런 행동을 했다.

다시 말하면 전례없는 행동을 함으로써 국민들을 굉장히 놀라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비난 여론이 정부로 가게 만들어서 지금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연합훈련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장 놀란 분들이 울릉도 주민분들이었을 것 같은데요. 공습경보는 저희도 낯선 경보발령이기 때문에 이 공습경보는 언제 어떻게 발령이 되는 겁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공습경보라는 게 그렇게 자주 발령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북한이 2016년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때 서해 쪽에 있는 섬 도서에 발령된 이후로는 처음이거든요.

실제 상황으로 발령이 됐으니까. 다시 말하면 적기, 적의 전투기라든지 또는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공격이 임박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경보가 발령된 거거든요. 지정된 장소로 대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공습경보라고 할 수 있고요.

경계경보는 공급경보 그 앞에 그런 조짐이 있을 때 미리 경계해라, 이런 차원에서 발령되는 그런 경보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그러면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성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위치를 지도로 준비해 봤는데 지금 정확한 위치를 본다면 사실 울릉도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공습경보는 울릉도에 울렸지만 속초와 가깝더라고요.

[문성묵]

그렇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 레이더가 포착을 하죠. 그리고 그런 궤적들을 중앙방공관제소에서 포착을 해서 결국 미사일의 비행 궤적이 울릉도 상공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울릉군 쪽에 군과 관이 협조를 해서 발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낙탄된 지점을 보면 지도에서 보듯이 속초 전방, 속초 동쪽이죠. 57km고 NLL을 기준으로 하면 남쪽으로 26km 지점입니다. 그리고 저 지점이 울릉도로부터 서북방 167km입니다.

그런데 미사일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저게 167km라고 해도 금방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보가 발령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NLL 넘어서 낙탄되도록 하는 것은 이건 무슨 오발,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앵커]

계산된 것이다?

[문성묵]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곳에 낙탄을 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한 효과를 노렸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는 근본 원인은 한미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여론의 화살이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김정은이 직접 전술핵 운용부대를 지휘하고 나서 10월 10일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미가 정상적으로 하는, 지난번에 한일 해상훈련, 한미일 대잠훈련.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정상적인 사격훈련까지, 주한미군의 사격훈련까지 시비를 걸면서 동서해상으로 방사포를 쏘고. 일련의 도발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속된 것이고 이걸 명분으로 또 다른 도발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합참도 NLL 공대지미사일 사격 실시했습니다. 이 정도 대응은 어느 정도 수위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문성묵]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례성 대응원칙을 가지고 있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면 우리도 해당되는 미사일을 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쐈지만 우리는 공대지미사일로 대응을 했습니다. 1발이 우리 NLL 남쪽으로 낙탄이 됐지만 우리는 3발을 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위치를 비례적인 대응을 했고. 발수는 어쨌든 북한이 남쪽으로 떨어진 건 1발이지만 오늘 쏜 거는 전체적으로 한 20여 발 된다고 이미 포착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이 어떤 도발, 다시 말하면 많은 양의 미사일을 동시에 여러 곳에서 쏘면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할 것이다, 이런 역량을 과시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의지를, 또 능력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포사격도 100발 정도 했다고...

[문성묵]

방사포도 100여 발 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은 끊임없이 긴장을 조성하고 위기를 만들어서 이것이 결국은 한미가 잘못해서, 한미가 북한에 너무 강경대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여론을 몰아가고 한미를 이간하고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그런 정치적 포석도 같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앞서 말씀하신 박정천 군 서열 1위, 군사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인물이 담화를 냈고 9시간 만에 도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을 북한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비질런트스톰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이게 명분일까요? 물론 미국의 중간선거, 중국 당대회, 여러 가지 기점을 꼽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저는 기본적으로 김정은이 2018년 비핵화를 조건부로 내세워서 미국과 협상을 했고. 결국 그걸 계기로 해서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화하고 제재를 풀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북한의 태도는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해라.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는 비핵화니 뭐니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그런데 김정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내부적으로 또 체제와 정권의 그런 흔들림의 현상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대담하게, 금년 들어서 미사일을 20여 회 발사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15번, 16번 발사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 9월달에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시키고 김정은이 지시하는 시간과 장소 어느 여건에서도 즉각 전술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과시를 했어요. 이렇게 한 것은 결국은 쐐기를 박는 거죠. 아무리 비핵화를 얘기해도 소용없다. 이제는 그건 안 된다.

그리고 한미가 함께 대응한다 해도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어디 우리를 대응하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몰아가면서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지만 결과는 아마 반대가 될 겁니다. 김정은의 의도는 결코 관철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도발이 많았었고 그 수위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레드라인까지는 아니지만 그 선을 조금씩 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관련해서 2017년도 북한 도발과 데자뷰라는 분석도 있는데 같은 질문이네요.

[문성묵]

2017년 같은 경우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그다음에 장거리미사일 특히 화성-12형, 15형 이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때 특히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긴장이 굉장히 고조됐었고 11월 하순에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 들어서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의지, 이런 걸 발표하면서 전술적 전환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지만 이 도발은 도발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이 도발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조선노동당 강령 전문에 명시돼 있는 남한의 공산화입니다. 북한 중심의 통일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차적으로는 한미를 이간시켜야 합니다. 미국을 떼어내야 되고요. 그렇다면 한미연습을 할 때마다 시비를 걸면서 방어연습인데 공격연습이라고 하고 이걸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앵커]

지금 30초밖에 없는데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면 사실 왜 했느냐는 많이 설명해 주셨고 결국 추가 도발 가능성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추가 도발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이건 예고편이라고 보고요. 더 계속 할 텐데요. 그 형태가 무엇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 핵실험, ICBM 발사, SLBM 발사를 포함해서 아마 접경지역에서 2020년 6월에 북한이 긴장조성 행위를 했던 그런 형태의 도발행위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거든요.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고 우리 군도 대비하고 우리 국민도 군과 정부를 의지하고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묵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문성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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