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약 실천계획’ 확정…“도민 이익 중심 도정 실천하겠다”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공약을 비롯한 도정 과제는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계획보다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2002년 퇴직 후 올해 도백(道伯)으로 경남도의 품에 다시 안긴 박완수 경남지사의 첫 일성이었다. 그는 새로운 비전과 핵심 가치를 공무원들과 공유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박 지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들은 도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성과를 내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도민 이익 중심의 도정을 강조했다.
경남도,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 확정…도정 본격 이행
2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민선 8기 도정 비전인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의 실현을 위한 향후 4년간의 도정 운영 지침인 공약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말 지사 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과제의 최종 도달 목표와 연차별 추진 일정, 재정계획 등을 구체화해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4대 목표, 75개 공약으로 압축됐다.
경남도는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와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 등을 4대 목표로 정했다. 이어 4대 목표 실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과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는 확정된 공약 실천계획을 바탕으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한다"며 "누리집 '매니페스토 경남'을 통해 도민에게 상시 공개해 체계적인 점검과 정책 대상자인 도민과의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문화도 조성한다. 박 지사는 공무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앞서 지난 8월 박 지사가"도정 과제 성과를 보고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런 맥락인데, 이번에 마련된 매월 '이달의 성과 우수공무원' 선발 계획은 박 지사의 조직문화 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경남도는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이 제대로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매월 첫 실국본부장회의 때 성과 우수공무원을 2~3명 선발해 포상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실·국별 자체 심의를 거쳐 추천된 대상자를 내·외부위원 평가 등을 거쳐 이달의 성과 우수공무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선발된 우수공무원은 표창과 근무성적 평정·성과급 우대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경남도, 국회 상황실 운영…국비 예산 확보 총력
경남도는 국회 상황실을 운영할 정도로 내년 국비 예산 국회 심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8월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경남도 국비는 지난해 최종 확보액인 8조 173억원 보다 2609억원이 증가한 8조2782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경남도 국비 정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예산편성 기조 전면 전환과 역대 최대 규모 지출 재구조화 진행 등 긴축재정 상황에서 선전한 셈이다.
경남도는 현재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된 경남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회 단계 증액 활동을 위해 10월24일부터 서울본부에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국회 상황실을 구성했고, 국회 의결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국회 상황실은 국비 예산안 반영의 마지막 기회인 국회 예산 심사단계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국회 심사단계에서 증액이 필요한 주요 사업은 민자도로(거가·마창대교) 정부 주도 통행료 인하 용역 등 35건 3470억원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국회 단계에서 증액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남도는 지역 국회의원·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선 8기 주요 사업이 증액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부적으로 행정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례도 정비하고 있다. 집행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선 것이다. 경남도는 도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조례의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 417건을 일제 점검했고, 그 결과 30개의 조례를 정비하고 있다. 10년 이상 실시되지 않은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5건의 폐지 조례와 상위법 개정으로 인용 조항 정비가 필요한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등 15건 개정 조례를 발굴한 것이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도정 과제 실천계획 확정에 앞서 그간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성과 중심의 일하는 도정 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도정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자치법규의 정비 등 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민선 8기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도민을 위한 도정, 일 잘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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