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이상민 경질론'에 수습 최우선 방침…尹 대통령의 '고심'

박소연 기자, 박종진 기자 2022. 11. 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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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사흘째 조문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112 신고 녹취록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이 확인됨에 따라 여권에서조차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질론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렇게 큰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 112 신고 늑장 대응의 책임을 주무 장관이 비켜갈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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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를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김대기 비서실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사흘째 조문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112 신고 녹취록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이 확인됨에 따라 여권에서조차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질론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모습이다. 이번 참사의 책임소재를 따지기 이전에 진상 확인과 수습이 선행돼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론 달래기용 경질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장관의 경질은 시간 문제일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통령실, 이상민 경질론에 "감찰·수사 지켜볼 것…결과 따라 책임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추모공간을 찾아 헌화를 마친 후 시민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경질론이 커지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여권 분위기와도 차이가 있다. 당초 말을 아끼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는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날 경찰 대응 미숙을 사과하고 책임규명을 약속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몹시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 출신의 권은희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의원, 이언주 전 의원 등 여권에서 이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정무적 책임도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0명이 희생된 대형참사에 대해 사실관계에 따른 책임 외에 정무적 책임은 어디까지 검토하는가'란 물음에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감찰과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고 정무적 판단 또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엔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도 "부실 대응이라면 어떻게 뭐가 문제인지, 제때 보고가 이뤄졌는지 필요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안이한 대응이 있었는지, 직무를 유기했는지 다 따져보고 그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만큼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묻지마 경질' 경계…'경질 불가피' 목소리도 나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처럼 대통령실이 책임소재 규명에서 사실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이나 여론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없는 '묻지마 경질'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례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했지만 3년만에 부활했다.

다만 이 장관이 경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소방청을 통해 행안부 상황실에 이태원 참사 상황이 최초로 전파된 시간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48분이다. 참사가 터지고 33분이 지난 시각이다.

이 장관은 그보다 더 늦은 1시간여 뒤 최초 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18분 늦게 사고를 알게된 셈이다.

이처럼 행안부의 부실 대처 등 '사실관계'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 장관이 위태로울 수 있단 의견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제기된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고교(충암고)·대학(서울대 법대) 직속 후배로 윤 대통령의 두터운 총애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렇게 큰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 112 신고 늑장 대응의 책임을 주무 장관이 비켜갈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 장관의 거취에 대한 윤 대통령의 판단은 마지막 단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장관이 물러나더라도 참사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 등 사고 대응을 마무리한 다음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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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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