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생 위한 추경, 신속 처리해달라"...도의회에 호소

기사내용 요약
학교 방역 예산 583억원 적기 집행 못해...수능 방역 차질
학교 신설 등 교실환경 개선사업 추진 공사도 지연 우려
도의회 본회의서 추경 지연 놓고 도청·도의회 '네탓' 공방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2022.07.0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코로나 방역과 신설 학교를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통과를 경기도의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 학생을 위해 쓰일 소중한 추경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입장문에서 “경기도의회의 ‘2022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추경예산은 오로지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학교 지원을 위해 편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 학교 방역 인력을 위해 편성한 예산 583억 원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일선 학교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심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대 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을 포함한 교실 환경 개선 사업 추진도 시급하다”며 “학교 공사는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주로 방학 기간에 진행한다. 추경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1조 원에 달하는 과밀학급 및 과대 학교 해소와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6개월여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중앙투자심사 100% 통과라는 이례적 결정으로 과밀학급 해소에 힘을 실어줬다”며 “추경으로 신청한 사업비 214억 원이 올해 집행되지 않는다면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인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4개교 등 도내 6개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어려움이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학교급식 경비 523억 원 ▲장애 학생 지원사업 53억 원 ▲방과 후 돌봄 운영 76억 원 등 학생들에게 쓰일 각종 복지 예산을 비롯해 ▲교실 정보화▲ 디지털 교육 활성화 예산 3800여억 원도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는 경기교육 가족의 간절한 바람을 헤아려 추경예산안 심의와 의결을 속히 진행해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앞서 2차례 처리가 불발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해 책임공방이 이어졌다.

김현석(국민의힘·과천) 의원은 도정질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이유로 버스유류비 관련 ‘쪽지예산’을 꼽았다. 그는 “2차 추경 파행의 단초는 209억 원 쪽지예산이다. 예결위에서 얘기되지 않은 사안이 예결소위로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버스파업 직전 나온 요구사항으로, 당초 추경 논의할 땐 없었던 사안이다. 갑자기 생긴 일을 어떻게 일일이 사전 협의를 하나”라며 “올라온 예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삭감의견을 내고, 타당하면 반영하면 될 텐데 이것 때문에 전체 추경이 파행됐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또 “도의회로 공이 넘어갔다”면서 “빨리 심의해주시길 바란다. 민생을 위해 처리해달라고 간곡한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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