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교육 치외법권?"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논란

제주방송 김태인 2022. 11. 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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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충원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학교 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도내 학생들의 안전 관리 의무가 있는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개입할 수 없다"라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도내 국제학교는 국내 교육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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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충원율 '역대 최고치' 기록
늘어나는 학생 수.. 안전 관리 사각지대 증가도 우려
"국제학교는 교육 치외법권" 관련법 개정 필요 목소리도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충원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에 따르면 2022~2023학년도 학생 충원율이 전년보다 5%p 정도 올라 93.7%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지역에는 4곳의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일부 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4.3대 1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일부 학년에서는 심지어 입학 대기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국제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더 커지고 있고, 학생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JIBS 취재진과 만나 국제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토로하는 학부모 A씨


■ 담임 교사는 부재.. "학교 믿고 보냈는데 사고 책임자는 없네요"

이러한 상황 속 최근 국제학교의 안전 관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어제(1일) JIBS 취재진과 만난 학부모 A씨의 5살 자녀는 지난 9월 학교 내 유치원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습니다.

왼쪽 귀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귀 모양이 변형까지 된 겁니다.

A씨는 "평소처럼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켰는데 1시간 뒤 학교 보건실에서 '아이가 다쳤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다쳤지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고,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교감 선생님을 만난 A씨는 "어디에서 다쳤는지 교실 내부 사진은 보내줄 수 없다. 내부 CCTV도 없다. 담임 선생님은 사고 당일 출근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는데 부모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결국 A씨는 아이의 퇴소를 결정했고, 학교를 상대로 안전 관리 책임 문제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씨가 자녀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


■ 일부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도 '국제학교 안전 관리 구멍' 논란

JIBS 보도 이후 일부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국제학교 안전 관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는 "국제학교 일부 선생님들은 한국 학부모들이 유난을 떠는 걸로 치부하기도 하고 사고 경위에 대해 담임 교사와 보건 교사, 아이의 진술이 각각 다 다른 적도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국제학교에서는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그제야 학교 내부에서 움직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


■ 제주도교육청 "우리도 답답..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국제학교 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도내 학생들의 안전 관리 의무가 있는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개입할 수 없다"라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도내 국제학교는 국내 교육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국제학교 운영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다른 도내 학교들보다 자율성을 크게 보장 받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제학교가 '교육 치외법권'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국제학교도 제주도 안에 있는 학교"라며 "안전사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주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특별법법이 개정됐으면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늘어나는 국제학교 학생 수에 따라 안전 관리 사각지대 또한 늘어나는 건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태인 (sovivid9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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