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교육 치외법권?"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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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충원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학교 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도내 학생들의 안전 관리 의무가 있는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개입할 수 없다"라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도내 국제학교는 국내 교육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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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학생 수.. 안전 관리 사각지대 증가도 우려
"국제학교는 교육 치외법권" 관련법 개정 필요 목소리도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충원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에 따르면 2022~2023학년도 학생 충원율이 전년보다 5%p 정도 올라 93.7%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지역에는 4곳의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일부 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4.3대 1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일부 학년에서는 심지어 입학 대기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국제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더 커지고 있고, 학생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 담임 교사는 부재.. "학교 믿고 보냈는데 사고 책임자는 없네요"
이러한 상황 속 최근 국제학교의 안전 관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어제(1일) JIBS 취재진과 만난 학부모 A씨의 5살 자녀는 지난 9월 학교 내 유치원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습니다.
왼쪽 귀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귀 모양이 변형까지 된 겁니다.
A씨는 "평소처럼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켰는데 1시간 뒤 학교 보건실에서 '아이가 다쳤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다쳤지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고,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교감 선생님을 만난 A씨는 "어디에서 다쳤는지 교실 내부 사진은 보내줄 수 없다. 내부 CCTV도 없다. 담임 선생님은 사고 당일 출근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는데 부모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결국 A씨는 아이의 퇴소를 결정했고, 학교를 상대로 안전 관리 책임 문제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일부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도 '국제학교 안전 관리 구멍' 논란
JIBS 보도 이후 일부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국제학교 안전 관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는 "국제학교 일부 선생님들은 한국 학부모들이 유난을 떠는 걸로 치부하기도 하고 사고 경위에 대해 담임 교사와 보건 교사, 아이의 진술이 각각 다 다른 적도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국제학교에서는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그제야 학교 내부에서 움직인다"라고 전했습니다.
■ 제주도교육청 "우리도 답답..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국제학교 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도내 학생들의 안전 관리 의무가 있는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개입할 수 없다"라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도내 국제학교는 국내 교육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국제학교 운영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다른 도내 학교들보다 자율성을 크게 보장 받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제학교가 '교육 치외법권'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국제학교도 제주도 안에 있는 학교"라며 "안전사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주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특별법법이 개정됐으면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늘어나는 국제학교 학생 수에 따라 안전 관리 사각지대 또한 늘어나는 건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태인 (sovivid9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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