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30만 예비군 동원 완료…"동원령 해제는 안해"

러 "기존 동원령, 법적 효력 없어 포고령 불필요해"
일각서 동원령 다시 발령될 가능성 있다는 지적도

[이데일리 유찬우 인턴기자] 러시아가 추가적인 예비군 동원이 없음을 알리는 포고령을 따로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존 동원령이 더이상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FP)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9월 발령한 부분 동원령에 따라 예비군 30만명에 대한 모집을 완료했다”며 “기존에 내린 동원령은 이제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분 동원령 해제를 의미하는 포고령 선포는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정부 차원의 공식 포고령이 필요한지는 법률 전문가들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당국이 동원령 해제를 공식화하지 않아 러시아인들은 불안감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원령이 다시 발령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러시아는 자국 군인들이 전선에서 계속 밀리는 등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국면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지난 9월 부분 동원령을 발표했다. “추가적인 군사 동원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 발표로 징집 대상이 된 많은 러시아 남성들은 동원을 피해 카자흐스탄·조지아·아르메니아 등 주변 국가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집 대상자는 △35세 이하의 병사 및 부사관 출신 예비군 △초급 장교로 전역한 50세 이하 예비군 △고급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55세 이하 예비군 등이었다.

한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동원된 30만명의 군사 중 8만7000명은 이미 전장에 배치됐다”고 말한 바 있다.

유찬우 (coldmil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