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뒤 열리는 COP27…기후불평등 보상 논의될까

지난 8월 파키스탄 소바트푸르 지역 주민들이 몬순 우기 홍수로 물에 잠긴 도로에서 가재도구를 싣고 이동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파키스탄의 몬순 우기 홍수 사태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1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연합뉴스 제공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후불평등에 대한 보상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달 6~18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최되는 COP27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 협약 가입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모여 기후위기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됐던 COP26에서는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감축' 문구를 합의문에 명시하고 파리협정 이행규칙을 완성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국가에 대한 배상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유례없는 이상기후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은 올여름 폭우로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는 홍수가 발생했고 16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나이지리아에서도 지난 6월 홍수로 최소 6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셰리 레흐만 파키스탄 기후변화부 장관은 지난 9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오염을 일으킨 부유한 국가들이 홍수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에 배상해야 한다"며 "무자비한 기후재앙에 대해 전 세계 탄소배출량 목표와 배상금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9월 "화석연료 회사는 기후변화를 일으킨 대가로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의 피해는 중저소득 국가에게 더 가혹했다. 이에 기후변화의 책임이 지구 북반구 선진국에 있다는 기후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후불평등은 북반구 국가들이 화석연료로 산업혁명을 이룬 뒤 그린뉴딜, 탄소세 등을 명목으로 중저소득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상을 말한다.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자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지만 그간의 성과는 미미했다. 2010년 열린 COP16에서 선진국들은 중저소득 국가가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약 143조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기한을 2023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보상금 문제가 제기됐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반대로 COP26에서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조약'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구체화되며 선진국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달 24일 유럽연합(EU)은 이상기후로 피해를 본 국가에 대한 보상 문제를 의제로 내놓자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나 후바츠코바 체코 환경부 장관은 "EU는 기후행동의 최전선에 있었고 계속해서 모범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COP27에 참석한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기후 영향에 가장 취약한 이들이 회복력을 갖추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COP27에서는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아래로 제한하기 위한 각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검토하고 지난해 채택한 글래스고 기후 조약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또 폭염, 홍수, 산불 등 이상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영애 기자 ya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