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정옥임"이태원 참사 관련 정치인들 그 입 다물라, 장예찬 포함..."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 대담 :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정옥임"이태원 참사 관련 정치인들 그 입 다물라, 장예찬 포함..."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태원 참사로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부상 정도가 크기 때문인데요. 사고 원인과 대책, 그리고 정부의 책임 범위.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정치권도 드디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정옥임 전 의원과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옥임 전 의원(이하 정옥임)> 네, 안녕하세요.

◐ 신경민 전 의원(이하 신경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오른 게 112 녹취록이 공개되고 나서부터 사과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근 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신경민> 일단 사흘 만에 일제히 나와서 사과를 하는 것도 좀 '몸짓이 통일됐다'는 느낌을 줘요. 29일날 밤에 참사가 일어나서 30일 아침부터 사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어야 됐었는데, 어떤 누군가 기획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아마 112 신고를 들어봤겠죠. 그런데 어저께 11개 신고를 공개를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청장이 얘기하는 것도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하는 회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가 한 몸일 텐데, 이름부터 자꾸 '사고'라고 그러고, '사망자'라고 그러고, 검은띠 리본만 하자고 그러고, 애도만 하자고 이러거든요. 이름부터 이렇게 해서 상황 관리만 하겠다는 건데 이런 태도는 정말 좋지 못합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보다 질적으로 훨씬 더 나쁜 참사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런 관리 정도나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하고요. 이 정도 되면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일단 진상을 규명하고 그거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지고, 제도 개선을 하고,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사고'라고 부릅시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야 된다면 '이태원 압사 참사'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희생자 이런 거 가지고 장난할 때가 아니고요. 관료들의 태도가 정말 눈길 사납게 돼 있어요. 장관이라는 사람부터, 총리라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구청장까지. 또 관련되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한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8년 전 사건이지만 모두 생생히 기억하고 있잖아요. 세월호 참사도 어처구니 없지만, 이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압사로,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이렇게 많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라는 것에 모든 국민들이 집단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적당히 이름 무마해서 가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통절한 비판을 하셨고요. 정옥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며칠 전부터 이미 경고음이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몇 시간 전에도, 바로 그 장소에서 한 여성의 어떤 기지에 의해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왜 경찰이 이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처를 취하지 못했을까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가고, 참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일단 희생자의 신원은 확인이 됐고요. 향후에 중요한 것은 과연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진실 규명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책임 있는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했거든요. 무슨 정치적인 고려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고려 이전에 과연 그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낱낱이 우선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법적인 책임 이전에 이런 일이 생기면 도의적으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그것도 11건의 112 신고가 공개된 다음에 사과를 했다라는 자체에 대해서도 아마 대중들이 용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용산에서 이런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전체적으로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자면 112 신고가 들어왔는데 지금 11건이라고 하지만 100건 이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112 신고를 해봐서 아는데요. 요새 112 신고를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해줘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가 보고가 됐을 텐데, 그러면 어느 선에서 이게 중간에 실종이 된 것인지. 그 과정에서 경찰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미 용산경찰서와 그다음에 이태원 상인회에서 이러한 사건 내지는 상황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경고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용산경찰서가 여러 가지로 로드가 굉장히 많았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의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전의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는가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소위 관에 있는 사람들, 경찰 출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어떤 고정적인 행동 양식이 있는데요. 이 행동 양식으로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다가는 더 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총리의 태도라든지, 장관의 언행이라든지, 또 구청장의 발언 때문에 상당히 분노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세월호 트라우마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 전에 신경민 의원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바로 그때 세월호를 겪었던 그 비슷한 세대가 지금 이태원에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참사를 또 겪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부분이 많다라고 봐요.

◇ 김우성> 정직이 최선의 방도고, 책임의 끝은 없습니다. 지도자고 리더라면 또 다 져야 되는 부분인데, 앞서 용어 통일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민감하게 디테일하게 다루면서 왜 국민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검찰 출신이나, 판사, 법조인 출신 내각이 많다보니까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한, 책임 회피를 위한 아주 민감한 대응 아니냐. 사과를 늦춘 것도 그런 탓이냐라고 합니다. 그런 추측인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한 번씩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 신경민> 처음에 반응을 보면 그게 가능하죠.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주최를 하지 않았다. 주최한 주체가 없다. 이런 얘기 나온 게 법적인 접근이고요. 그리고 경찰이 그런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라고 묻고, 매뉴얼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게 다 말하자면 법적인 생각에 바탕을 둔 건데요. 지금 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재난안전법도 얼마 전에 제정이 됐고, 그 전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보면 경찰관은 사실 위기 상황, 재난 상황에는 어떻게든지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고요. 이걸 할까, 말까? 이런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가지고, 법 매뉴얼은 분명히 있죠. 매뉴얼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바로 첫 번째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너무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용어니, 사망자니, 리본까지도 얘기를 하고. 책임 얘기는 아예 그냥 입을 딱 막게 하고, 애도만 하자고 그러면서 아무 얘기를 못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언론을 막는 효과를 지금 준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사후에 대응을 잘했다 해서 세월호 참사를 의식을 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부터는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엄청난 얘기들이 나올 텐데요. 용산서는 뭘 했고, 구청은 뭘 했고, 용산서의 업무 부담은 과연 정말로 너무나 힘들었는가라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하나는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겠다고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할 자격이 있냐. 지금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지금 경찰 관련 사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112가 11건 신고밖에 없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요. 그 10배라면 제가 믿을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러다가 보면 그러면 검찰이 해야 되냐, 공수처가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만한 수사 주체를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 김우성> 한동훈 장관은 지금 검수완박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정 의원님 지금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 중에 애도만 하라는 얘기에 대해서 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유승민 전 의원이나, 김어준 씨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 입장에 대해서 지금은 또 여러 논란이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정옥임>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들어오는 게 저도 참 조심스러웠던 것이, 어쨌든 정치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자체가 정치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저하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우리 사회가 '당신들 책임에 대해서 묻지 말고 애도만 해' 그런다고 그래갖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아니에요.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사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과 관련해서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조사가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하다 하면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정치인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장예찬 이사장이 김어준, 유승민, 남영희 부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수습과 그다음에 진상 규명이 먼저예요. 그런데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정치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장예찬 이사장이 이런 말을 하는 자체도 정치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치적 공방이 되니까 정치인들은 지금은 입을 다물고 진상이 어떻게 규명이 되는지를 지켜보는 의연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볼 때도 이 위계상 경찰 지휘선 어디에서인가 뭔가가 실종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셨겠지만 현장에서 경찰 한 분이 목이 터져라 해가면서 진두지휘를 하는 경찰도 있어요. 군도 똑같거든요. 군도 장병들은 나라를 위해서 다리가 잘리고 그러는데, 항상 보면 지휘 개선상에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그런 진실을 지금 규명하면서 차분하게. 여기서 만약에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가고 정치적인 복선이 들어간다면 가만히 있을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 김우성>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말로, 장예찬 이사장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정치적일 수 있다. 정 의원님의 말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외신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신 의원님, 또 오랜 기간 언론에 계셨으니까. 통역이 잘 안 들려서 이렇게 잘 안 들리는데, 이렇게 잘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의 끝과 시작은 어디냐. 농담을 해버렸습니다. 웃기도 했고요. 정 의원님도 사실 수차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왜 대응 과정에서 자꾸 이런 논란을 만드는가. 안타깝기도 해요.

◐ 신경민> 이번에 보면 개선에 있는 정치인 관료들이 너무 실수를 많이 해요. 아마 이걸 하지 말라고 내부적으로 아마 여러 지침들이 있었겠지만. 본인들이 이것이 실수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구청장도 그렇고요.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한덕수 총리까지 보면 이런 것을 실수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 생각, 이런 것이 만연해 있는 정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제 더군다나 그 자리는 외국인 희생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울에 주재하는 언론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자리였습니다.

◇ 김우성> 이게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자국의 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 신경민>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란 같은 나라는 5명인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난리고요. 거기 외교부 대변인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또 그걸 개인 의견이라고 받아쳤던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 자리에 행안부 장관이 사실은 나가는 게 맞을 텐데 총리가 직접 나가겠다고 그러는 것은 총리의 국제적 감각,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국제적 감각은 커녕 이분이 인본적 감각을 갖지 못해서 그 자리에 가서 농담을 하고, 기자 질문을 패러디해서 되묻고. 이건 감각의 문제고, 기본 인성의 문제고 그래서 어제 사실 전 세계 기자들한테, 언론들한테, 또 관련되는 나라한테 실례를 했다고 봅니다.

◇ 김우성>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걸까요.

◆ 정옥임> 신 의원님께서 인본적 감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감 능력이죠. 저는 정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총리를 지금 한 번 해보는 인물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이들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빠지려고 하는 일련의 태도가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번에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는 많은 인사들이 스펙은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인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현장에 적재적소에서 그런 정확한 판단과 대처를 할 수 있는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를 따져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요. 용산구청장도 마찬가지고요. 법조인이 됐든, 아니면 지역 정치인이 됐든, 아니면 경제 관료가 됐든. 그런데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공감 능력'이라는 거죠.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데 거기서 농담이라고 자기는 유머 감각을 발휘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총리입니다. 한마디로 행정부 자체를 통할해야하는 위치에 지금 국가적인 비극의 상황에서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자체가 정말 부끄러울 그런 지경이에요.

◇ 김우성> 끝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 얘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주 빠르게 상황 대처를 했다. 긴급 상황회의 주재했다고 했는데. 사진과 화면이 오지 않아서 기존 자료 화면을 썼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대로 대처한 거 사실 맞아? 이런 진실 공방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논란이 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신경민> 글쎄요.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 8년 전의 것이 트라우마로 국민 모두와 특히 정치인들. 집권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다 영향을 준 거죠. 그때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묘연했던 것이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거든요. 그걸 의식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새벽까지 6개의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그 보도 자료에 과연 이렇게 했을까하는 오버 액션이 있는 거예요. 무슨 회의를 하고 뭐 했는데,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괜히 너무 오버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틀림없이 '이거 진짜야?' 하고 묻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아마 입증 자료를 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 김우성> 저도 당일날 새벽 대응을 했기 때문에 좀 처음에 사진을 보고 놀랐거든요. 왜 굳이 이런 논란을 만들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 정옥임> 글쎄요. 그건 지금 기다, 아니다. 말할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통령이 지시를 계속 내렸다라는 언론 보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국민이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툭' 건드리면, 그냥 '팍'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에서는 일단 사전 조처에 있어서는 지금 엄청난 문제점이 지금 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발 방지해야 될 것이고, 또 사후의 수습과 함께 진상 규명에 있어서 상당히 솔직하면서 진솔한 진상 규명이 있다면 이런 억측도 가라앉지 않을까 싶어요.

◇ 김우성> 네, 두 분의 경험과 또 진심이 담긴 말 정치권에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옥임, ◐ 신경민> 감사합니다.

◇ 김우성>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YTN 박준점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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