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갈등 최전선 NLL…북, 이번엔 동해서 기습 도발

보도국 2022. 11. 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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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 NLL 이남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NLL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NLL은 한국전쟁 총성이 멈춘 1953년 동해와 서해에 설정돼 줄곧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 왔는데요.

NLL을 둘러싼 남북 간 갈등 배경을 이광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남북 간 해상 갈등의 핵심인 북방한계선 NLL.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의 총성을 멈추게 한 정전협정으로 육상에는 군사분계선이 그어졌지만, 해상에는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이에 유엔군 사령관이 뒤늦게 그해 8월 30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해상에 NLL을 설정했습니다.

복잡한 서해와 달리 동해에 그어진 NLL의 경우 섬이 없는 데다 직선으로 설정되면서 남북 간 대규모 무력 충돌로 번진 일은 없었습니다.

북한도 초반 수십년간 동해와 서해 NLL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NLL은 남북 간 실질적 해상분계선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도 NLL을 사실상 비무장지대(DMZ)의 해상 확장이자 남북한 경계로 간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1990년대 들어 NLL을 본격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남북 어민이 남북갈등 최전선인 서해5도 인근 수역에서 벌인 꽃게 쟁탈전이 군사 충돌로 이어졌고, 결국 1999년 6월 첫 서해 교전인 연평해전까지 발발한 겁니다.

북한은 더 나아가 그해 9월 NLL보다 훨씬 더 남쪽 해상에 서해 해상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지정, 선포하며 사실상 NLL 무력화 시도에 나섰습니다.

그렇다고 남북 간 서해에서 충돌 방지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04년 장성급회담 때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 국제무선통신과 깃발 등을 사용키로 했고, 2007년엔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구축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서해 해상분계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면서 지금도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광빈입니다.

#북방한계선_NLL #미사일발사 #정전협정 #군사분계선 #해상분계선 #비무장지대 #연평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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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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