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파출소 인력 재배치 추진…"범죄·사고 예방 주력해야"

기사내용 요약
"시민들이 실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개편 필요"
광주청 "경력 근무 여건 개선해 맞춤형 치안 제공"
주민 의견 수렴 미흡, 일방통행 추진 내부 비판도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경찰청이 지난 8월부터 치안 수요에 맞춰 지구대·파출소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각종 재난과 범죄 현장에서 사전 예방 조처와 초동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시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청은 지난 8월부터 파출소·지구대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치안 수요가 적은 파출소의 경력을 지구대로 합쳐 출동 시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광주 5개 경찰서의 각 지구대·파출소 출동 신고 건수는 100여 건부터 1만 8000건까지 천차만별이다.

도심 외곽에 위치한 광산구 동곡·삼도·본량·임곡파출소의 경우 같은 기간 출동 건수가 150~400건인 반면 술집·상가가 밀집한 수완·상무·금남지구대는 1만 1000건~1만 8000건에 달한다.

이러한 신고와 범죄 발생 현황을 토대로 광주청은 맞춤형 치안을 펼치기로 했다.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거쳐 인력조정안을 논의 중이다.

조정안을 보면, 서부서 풍암·염주파출소에는 1명이 남아 낮 시간 민원 상담 장소로 바뀐다. 나머지 경력은 인근 지구대로 옮긴다. 동천·농성파출소는 주요 기관과 시장 상권 위치를 고려해 경력을 유지한다.

남부서 주월·양림 파출소 경력도 최소 인원만 남기고 모두 지구대로 옮기는 안이 제시됐다. 광산서는 농촌 지역 파출소, 동부서는 지산 파출소를 통합하거나 인근 지구대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부서는 현 체제 유지를 검토한다.

파출소 근무 체계인 3조 2교대를 없애고 4조 2교대(주간·야간·휴무·비번)또는 5조 3교대(주간·야간·심야·휴무·비번)로 바꿔 경찰의 건강·휴식권을 보장한다.

경찰 내부에서는 근무 여건 개선을 이유로 지구대·파출소 경력 재배치에 대체로 찬성한다.

치안 최일선에 있는 지구대·파출소 인력 개편 정책이 범죄와 사고 예방의 효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전 한국경찰학회장)는 "인력이 적은 파출소의 경우 출동시간이 길어지는 치안 불균형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내년 4월 자율방범대 법이 발효되는 만큼, 민간 경비·보안 회사들과의 협업 등도 두루 검토해 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대·파출소 본연의 역할은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언제나 시민 곁에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치안 수요와 관할지 이동 등 여러 요소를 살피고 있다. 예산을 확보해 거점 지구대의 건물을 증축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을 두고 경찰 일부는 "지역 경찰 인원 확충, 사무실 확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휘부 지시로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시범 운영 뒤 장·단점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또 주월동 주민자치회와 풍암동 주민들은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다. 치안 수요자인 주민 의견을 배제한 파출소 개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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