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운영할 새 복권사업자 입찰 ‘첫발’…“저가 입찰 최소화, 은행 참여 다양화”

기재부 복권위,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안’ 공개
내년 1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계약 체결
‘가격평가’ 비중 줄이고 ‘기술평가’ 비중 85→90%로
‘리스크’ 꺼리는 은행, 참여 방식 다양화로 문턱 낮춰

2024년부터 복권 사업을 운영할 새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본 입찰 추진의 첫 단계 격인 ‘사전 규격 공개’ 절차가 시작되면서다. 차기 복권 수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선 저가 입찰 유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평가’의 비중을 줄이고 ‘기술 평가’를 늘릴 전망이다. 복권 사업 운영에 함께할 은행의 참여 방식을 다양화해, 복권 사업 운영의 리스크를 우려하는 은행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일 조달청과의 협의를 거쳐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방안’에 대해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전 규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전규격 공개는 지난 9월 1일 사전설명회에 이어, 본격적인 입찰 개시 전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권 사업 입찰 참여 희망 업체들로부터 구매규격 등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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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에 따르면, 위탁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이다. 이번 새 사업자 선정은 복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복권 발행·관리·판매 업무를 수행해 온 4기 사업자 ‘동행복권’과의 계약 기간이 내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데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이달 조달청 입찰공고가 이뤄지고, 다음 달과 내년 1월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이 이뤄진다. 선정된 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인수인계 등 차기 사업을 준비하게 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복권 발행업무를 개시한다.

우선 예년과 달라진 점은 기술평가 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저가 입찰 유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15%의 비중을 차지했던 가격 평가 비중을 10%로 줄이고, 기술평가의 비중을 85%에서 90%로 늘리는 것이다. 또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차등점수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수탁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인쇄 복권 발권 시스템 구축과 운영, 복권 유통과 판매 관리 등 복권 사업의 주요 업무를 수탁 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복권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용 연수에 맞춰 시스템 구축 주기를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용회선망을 가상사설망(VPN)으로 전면 전환하는 조건도 추가됐다.

복권 사업 운영 체계. /기획재정부 제공

거래 은행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뿐만 아니라, ‘협약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다양화했다. 가령 A은행이 복권 사업을 희망하는 B컨소시엄의 협약사로, C컨소시엄의 협약사로도 중복으로 참여해 지원 가능해지는 것이다. 단 거래 은행이 협약사가 아닌 공동수급체 신분으로 나설 경우엔, 2개 이상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없다.

복권위원회는 일주일간의 사전규격 공개 기간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본 입찰 공고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입찰 참여 희망 업체의 의견 제시 방법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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