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음악 저작권료 징수 세계 9위…역대 최고 순위

[한국음악저작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지난해 음악 저작권료 징수 분야에서 세계 9위에 올랐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2 국제 징수 보고서(Global Collections Report 2022)에 따르면 한음저협은 2021년에 음악 분야에서 약 2억 100만 유로(한화 약 2847억 원)를 징수했다. 캐나다와 호주에 이어 역대 최고 순위인 9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한음저협은 “세계적으로 큰 폭의 징수 감소를 겪었던 2020년과는 달리 지난해는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디지털 분야의 성장을 통해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전년 대비 16%의 성장을 기록하며 2020년 10위에서 한 계단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3위), 호주(8위)에 이어 세 번째다.

CISAC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한음저협을 ‘안정적인 징수 수입’이라 총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음저협은 라이브, 배경음악 분야에서 20.1%의 감소를 겪으며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후 2년 간 무려 53.2%의 증가를 보인 디지털 분야로 인해 세계 평균을 웃도는 성장을 기록했다.

실제로 한음저협은 지난해 전송사용료로 전년 대비 24% 증가한 1362억 원을 징수했다. 최근 5년 간 808억 원, 146%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저작권 시장의 명암도 이번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음악 저작권료 총액은 세계 9위인 반면, GDP 대비 저작권료 비중은 0.014%로 38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GDP 대비 저작권료 순위 목록을 살펴보면 우리와 GDP 순위가 비슷한 호주는 0.027%로 13위, 이탈리아는 0.025%로 19위, 스페인은 0.022%로 22위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은 이들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디지털 분야의 강세 속에서 협회와 이용자의 노력으로 인해 전체 징수액은 증가했으나 아직 대한민국 국가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정도”라며 “우리 음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저작권료 수준은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세계 평균의 1/10 수준에 머물러있는 공연사용료와 더불어 저작권료 미납을 지속하고 있는 국내 OTT 사업자 등의 상황이 지속되며 갈수록 중요해지는 지식 재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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