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재원 “경찰, 예민한 상황에 왜 문건 보고?” 박수현 “대통령 최측근 이상민, 법적·도의적 책임 신속히 물어야”

김재원 "북한, 핵무력 행사 자신감, 실질적 도발 가능성 커...한미 군사동맹 방어 체계 강화해야"
박수현 "연례 방어 훈련 빌미 삼아 미국의 제안 요구 전략인듯...대화 분위기 조성 도움 안돼"
김재원 "경찰 안이한 통상적 대응이 문제...문건 작성은 경찰 직무 범주지만 책임 느끼며 자제했어야"
박수현 "경찰, 군중 관리 인식 자체가 없었고 마약과 성범죄 적발 치중해 현장 대응 능력 부재"
김재원 "고위 공직자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근본적 책무, 발언 부적절...이상민 장관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책임 져야"
박수현 "국무총리까지 그러실 줄 몰랐다...이상민은 대통령의 최측근, 법적 도의적 신속하게 책임 묻는 것이 대통령 책임론 차단하는 길"

■ 방송시간 : 11월 2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https://youtu.be/tTjQhbmugGU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이어가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안녕하세요?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뉴스가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했고 NLL 이남으로 떨어졌고요, 한 발이. 오후에는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동해상 완충 구역 안으로 100여 발, 100발 넘게 또 포격을 했어요. 긴장이 계속 좀 높아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김재원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우리 대한민국 근해에 오기만 해도 북한이 도발은커녕 김정일 정권 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지방으로 갔다 또는 지하 벙커로 숨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한미군사훈련이고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들이 지금 전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북한이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충분히 도발해도 된다는 그런 자신감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런 무력 행사의 자신감은 결국 어떤 실질적인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핵 보유 전략 무기로써 전술핵을 보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때는 정말 미국의 어떤 역할 또 우리 한미 군사동맹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 혼자 지금 이미 북한의 핵을 막기는 불가능해졌거든요. 이때 이제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략핵 또는 전술핵이 우리 핵우산의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것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미 군사동맹이 절실하고. 사드 배치라든가 이런 우리 방어 체제는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울릉도에 국한되긴 했습니다만 오전에 공습경보까지 울렸고 오후 2시에는 지금도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죠? 경계경보로 일단 내려갔습니다.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박수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안호영 수석의 브리핑을 봤습니다만 우리가 연례적인 방어 목적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빌미 삼아서 긴장의 강도를 계속 어느 때보다 높여놓은 상태 아닙니까? 아마 북한은 지금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중간선거 전후해서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예상이 되어지는 가운데 당장 핵실험을 해도 전혀 관계가 없는 수준의 강도로 지금 높여놓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짧게는 이렇게 보고요. 또 길게 보면 어차피 하노이에서 중단됐던 북미 간의 비핵화 회담, 그 수준으로 빨리 돌아가는 제안을 미국이 북한에게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강도 높은 요구를 하고 있는 좀 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북한은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에 응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대화의 테이블로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미국에게 대화의 테이플에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카드를 제시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와중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역대 최강도로 어떤 도발의 수위를 높여놓은 이런 것들은 결코 본인들에게도 어떤 북미 간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짧게 봐서는 당장 핵실험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어떤 강도를 높여놓는 데 단기적 목적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일단 표현 자체도 북한의 표현은 늘 저렇긴 합니다만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객기와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또 오늘 새벽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도발한 것들을 보면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육상과 해상의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여기에서 군사행동 하지 말자, 적대 행위 하지 말자, 이런 약속이 있었는데 그냥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군사합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재원 이제는 군사합의 자체를 휴지 조각 다루듯이 하고 있고요. 사실상 북한에서 폐기한 지 오래 아닌가.

◎범기영 선언만 없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김재원 그렇죠. 그리고 사실 국가 간의 협약이라든가 선언이라는 것이 양쪽에서 서로 간에 잘 지켜나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저런 식으로 도발을 하고 우리가 무슨 어떤 움직임을 보이면 그것은 또 9.19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때는 더더욱이 우리가 안보의 태세, 안보의 자세와 능력을 최고조로 올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북한의 선의에 기대서 또는 북한의 어떤 지금 도발이 자기들이 다른 목적이 있을 거다, 다른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의로 해석하고 그냥 참고 때리면 맞는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차제에 우리 대한민국도 국방력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말씀에 제가 일부 동의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바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서로 의견이 갈라지는 이런 남남 분열을 또 의도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뻔히 이런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는 비록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어떤 비핵화라고 하는 핵을 제거하기 위한 직접 당사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가 빨리 미국 정부를 압박해서 미국이 어떤 액션을 하도록 역할을 하도록 대한민국 정부를 지금 압박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가 됐든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가 됐든 이 강도가 너무 높으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김 최고 말씀하신 그런 어떤 선의의 의도,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군사적 충돌이라는 게 때로는 실수로 정말 우연한 어떤 계기로 갑자기 불이 붙기도 하거든요. 걱정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미사일이 울릉도를 향해서 비행해서 울릉도에 지금도 경계경보가 발령이 돼 있고 오후에는 또다시 완충 구역을 향해서 100발 넘는 포격을 북한군이 했습니다. 자제하시길 촉구합니다. 자제해야 됩니다. 주제를 좀 바꾸죠. 이태원 참사 이제 5일 차입니다. 어제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국면이 좀 바뀌었죠? 여당 안에서도 이제 책임자들 뭔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더군요. 참사 4시간 전인 저녁 6시 34분에 최초로 신고하신 분, 당시 상황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박00 / 최초 신고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저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체돼가지고 꼼짝도 못하는데, 1번 출구에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올라와서 그 골목으로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제 끔찍한 생각이 들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때. 112에. 제가 전화했을 때는 통제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그 이후 점점 인구가 많이 부풀어, 많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또 경찰에서 현장에 나와 계셨다면 판단을 했겠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범기영 현장에 경찰관이 나왔다면 통제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첫 신고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것 좀 올려주시죠. 참사 전까지 지금 경찰이 확인한 내용이죠? 11건 112 신고가 있었고 첫 신고에서부터 압사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압사 당할 것 같다, 너무너무 위험하다, 통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첫 번째 신고자도 했고. 그런데 경찰관은 출동했다가 현장에서 해산 요구한 다음에 그냥 종결했고요. 두 번째 신고가 8시 9분, 이때 있었고. 2시간 전이잖아요? 압사 사고가 나기 2시간 전. 이때도 이미는 넘어지기 시작했다. 다치기 시작했다. 환자들이 사방에 있다. 이런 신고가 있었는데도 역시 경찰의 대응은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김재원 물론 현장의 어려움은 있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현장 대응을 안이하게 한 것 아닌가,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해 봤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서 단순히 주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112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를 처리하는 담당 경찰관이 지정되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처리를 해야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제 첫 번째 현장에 나가 보고 그 현장에 맞게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계속 비슷한 신고가 들어오니 그때는 그 처리를 여러 건, 11건 중에서 4건이 현장을 갔다 온다든가 그런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일손이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하다, 그 골목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응을 했다, 더 나아가서 일부는 교통경찰이기 때문에 교통 소통을 위해서 대응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현장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그냥 이런 결과가 전혀 발생할 것에 대한 예상조차 하지 않고 대응한 것, 통상적으로 대응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범기영 경찰에 접수된 신고가 11건인데 소방에 공조 요청을 했던 것은 2건밖에 없어요. 일부는 출동도 안 했고.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김재원 최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사전에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이 군중을 관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경찰이 파견이 됐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결과적으로 성범죄와 마약 적발, 여기에 치중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파견됐던 137명이라고 하는 경찰관은 사복경찰로 그런 마약과 이런 것에 집중이 돼 있었지, 이런 대규모 군중 관리에 대한 인식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으면 그 137명이 사복을 입었든 정복을 입었든 김재원 최고 말씀대로 현장에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였어야 되는데, 그냥 본인들이 애초에 목적했던 성범죄와 마약 단속 외에는 다른 것은 아예 안이하게 인식을 안 하고 현장 대응 능력이 떨어졌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파견된 그 인력만이라도 심각함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바로 현장에서 어쨌든 무슨 일이 됐든 역할을 했다면 이런 정도를 막아낼 수 있지 않았겠냐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해외 언론에서도 그렇고 대개 전문가들도 현장 대응 능력의 부재를 가장 크게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기영 오늘 이제 용산경찰서장은 대기발령을 받았어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첫 인물이 될 텐데, 용산경찰서장이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12 대응 체계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언급 내놨습니다.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경찰은 특별수사본부와 감찰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112 대응 체계의 혁신을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범기영 경찰청에 종합수사본부 꾸려졌고 오늘 8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용산구청, 용산경찰서를 포함해서 8개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그러니까 첫 번째 강제 수사가 이제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윤희근 경찰청장은 고강도 감찰, 신속한 수사 약속했는데,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있죠? 일선에서는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지 말라, 이런 불만도 나옵니다. 이게 경찰관들이 경찰이라고 인증을 해야 쓸 수 있는 일종의 게시판인데, 과연 왜 일선에만 떠넘기느냐? 당신들은 뭘 했느냐? 아무런 대비책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던 서울시장, 경찰청장, 구청장, 윗선 본인 스스로 먼저 감찰받으라, 이런 불만도 나옵니다.

▼김재원 현장에서는 저런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제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이 침해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뛰어와야 될 분들이 바로 일선의 경찰서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경찰관을 뽑아서 파출소까지 만들어서 바로 현장에 근무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저렇게 나오면 글쎄,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좀 어떻게 볼까, 저는 그런 걱정인데요. 현장에서 일하는 제복 공무원들, 특히 소방관, 경찰간이 느끼는 애환과 힘든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때도 서울경찰청에 지원 요청을 했다는 것이고 또 지구대에서는 비번도 없이 전원 근무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할 만큼 다 했다, 그런 취지인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 대응이 소홀했고 그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참담한 그런 지금 참사가 벌어졌는데, 그렇다면 그 점에 대해서 또 돌이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112 신고가 되었고 그때 당시에 벌써 압사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안이하게 그냥 뭐 취객이 어디 와서 한마디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충 처리를 했다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아마 이제 강한 감찰과 또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수현 가장 지금 우리가 애도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희생자들에 대해서 가장 큰 애도를 표하는 것은 정확한 진상을 규명해내고 책임자를 정확하게 처벌하고 그리고 정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애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참사가 발생한 이후부터 초기 3~4일의 과정을 보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 회피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사과도 참사 발생 3일 후에야 사과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112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이 책임을 피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상황이 되니까 비로소 사과를 하고 유감을 표명했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선에서 뛰는 현장 근무자들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만 책임을 묻겠구나, 라고 하는 자기 상부층의 실제 더 책임을 도의적이 됐든 실제 법적이 됐든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저렇게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있는 현장의 책임을 묻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에 글도 쓰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가장 빠른 어떤 수습, 애도는 정확하게 투명하고 어떤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것이 없이 바로 해야 될 텐데, 과연 현재 급하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수습을 지휘하고 있는 이런 지도부들을 믿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지금 불신이 일단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우리 세월호의 경험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단기간에 끝나진 않겠다는 그런 불길한 생각이 또 듭니다.

◎범기영 세월호 이야기는 자꾸 하게 되는데, 이 문건을 보면서 자꾸 또 그때 생각이 납니다. 경찰청에서 작성한 정책 참고 자료, 이런 제목의 대외비 문서가 어제 언론 보도로 나왔죠? 진보 단체들의 동향들을 정리한 보고 문서입니다. 진보 단체들은 정부를 비판하고 나설 것이다. 보수 단체들은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런 대목도 있고요.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막기 위해서 국민 성금 모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적절한 공직자들의 언행은 차단해야 된다.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인데, 사실 세월호 때도 그랬잖아요. 유가족들을, 그 슬픔에 빠진, 자녀들을 잃은 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그 의혹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됐고. 그런데 그때를 떠올리게 돼요. 그러고 보니까 김 최고도 그때 힘드셨잖아요.

▼김재원 제가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트라우마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서 사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후에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요. 다만 지금 저 문건은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추적해보고 그걸 조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보여요.

◎범기영 사찰하지는 않은 것 아니냐.

▼김재원 아니, 그리고 경찰청의 정보 자체가, 정책 정보가 이 사안을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런 정책 정보를 제시하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예상한 것 아니겠느냐. 그것은 직무 범위에 저는 포함된다고 봐요. 그런데 개개인을 찾아가서 이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청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뒷조사를 하고 그런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저는 이제 국가 기관이 지금 그런 일을 시킨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봐요. 굉장히 많은 처벌을 받았고 최근에는 전직 경찰청장과 또 경찰 고위 간부들이 총선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했다고 해서 지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찰이 그렇게까지 지금 불법 행위를 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 문건을 만들었다고 보진 않는데요.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니까, 또 지금은 어쨌든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조심하고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굳이 저런 문건, 일반인이 다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거를 거창하게 문건 만들어서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고할 일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아마 지금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서로 입장 표명들을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애도 기간이 끝나면 진상 규명과 관련한 본격적인 공방들이 오갈 것이고요.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됐으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것을 정치에 악용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둘째 날인가 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까지 그렇게 컨트롤타워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백 번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문건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다면 김재원 최고의 말씀대로 직무 범위에 든다, 백 번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바라보는 상처 받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트라우마가 떠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쓸데없는 짓을 쓸데없는 시점에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정부의 수습이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불신을 자꾸 쌓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발 좀 하지 말고, 국민이나 또 국민들에게 정치에 악용하지 말라 내지는 어떤 말조심을 좀 하라는 취지의 이러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정부 스스로가 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 결국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신뢰를 잃어가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크게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구체적으로 불법적인 어떤 사찰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조사, 확인이 필요하겠죠. 재난 상황이 되면 특히 공직자들은, 특히나 고위 공직자들은 국민들 위로하면서 수습을 위한 역량 모아 나가야 될 그게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참사 국면에서 어땠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30일)
그래서 그것을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Q. 경찰 배치 적절했나?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31일)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녹취> 박희영 / 용산구청장 (유튜브 MBC 뉴스, 지난달 31일)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습니다.

<녹취> 김성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지난달 31일)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경우가 거의 사실은 상황이나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질문 나온 건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건가요?

◎범기영 기자회견을 하러 나와서 질문 나오면 다 답변해야 되느냐. 어제 한덕수 총리는 외신 기자들 상대로 한 기자회견 가졌는데요.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10만 명이 모여도 이념적인 차이가 없다면, 이 군중 안에. 리스크가 없다고 간주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김재원 지금 나온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방어적인 발언 내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다, 또는 법적으로 할 도리는 다 했다,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위 공직자로서 뭐 공직자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근본적인 책무가 있는 분들인데, 그것을 너무 국민의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없는 발언을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애도 기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의 폭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때로는 사실 관계에도 조금 다른 그런 이야기가,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는 사전에 배치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는 꽤 잘못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하는 10만 명이 모이더라도 이념적인 대립이 없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봤다는 것은 일종의 말하자면 그때 당시 안전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면 모를까, 지금 저기는 사실 안전 문제가 심각해서 결국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데, 단순히 그 어떤 군중 집회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이어서 조금, 그 부분도 굉장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범기영 여권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옵니다.

▼박수현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련의 이런 발언들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 하면, 결과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또 줄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국무총리까지 그러실 줄 몰랐습니다. 외신 기자회견장에서 그 제목을 참사가 아닌 사고라든가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라든가 이러한 용어와 글귀를 쓰면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외신에 나가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듯한 이러한 대응, 이런 것들이 저는 국무총리마저 이러신 줄 몰랐어요. 장관이나 경찰청장이나 용산구청장은 뭐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국무총리께서 이걸 강하게 그립을 잡고 혼을 내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끌고 가야 될 총리께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부가 아무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진상을 규명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민들에게 불신을 심어준 그런 공직자의 태도였다, 이게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정부가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고 면해지지 않잖아요. 정부가 할 일이 그건데.

▼김재원 지금 뭐 저는 정부가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축소, 은폐, 조작한다든가 그럴 의사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축소, 은폐할 게 뭐 있겠습니까? 지금 기껏 현장에 제대로 대응 못 한 것과 112 신고한 것 모두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축소, 은폐, 조작이라는 문제가 아니고 다만 정치적 책임 또는 법적인 책임 또는 도의적 책임, 이것에 대해서 그냥 순수하게 법적인 책임, 나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국민과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범기영 그렇고 저런 발언을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가 있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거기까지는 제 책임은 아니에요, 라고 변명하는 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책임이 있는 고위 공직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합니까? 저걸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오늘 여야 지도부에서 나온 비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는데 구체적 해법에서는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애도 기간이 끝나는 즉시 여야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고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희생자들과 부상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또 이걸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께 진상을 분명히 알려드리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다.

<녹취> 이정미 / 정의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최고 수장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이 요구는 이번 참사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범기영 야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론이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 과정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이런 기자 질문에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정무적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검토하느냐는 질문이 다시 나왔는데,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감찰과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고 정무적인 책임 또한 그 사실 관계에 기반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최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면 이상민 장관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런 평가는 이미 하셨고. 발언의 부적절성 말고 정무적인 책임의 범위, 이걸 논의한다면 이상민 장관도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재원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업무의 성격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토 내부의 모든 국민들 안전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주무 장관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야당이 묻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해임 건의의 건도 국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전부 다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뒤따를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윤 대통령에게 좌동훈 우상민,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핵심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거 아니에요, 행안부 장관이? 경질할 수 있을까요? 할까요?

▼박수현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그래서 더더욱?

▼박수현 그리고 지금 이제 고강도 감찰과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그것과 병행을 해서 저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TF를 이 문제에 대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함께 처음부터 함께 국회가 지켜보고 함께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병행하는 것이 이 수사와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최측근들에게 책임을, 당연히 그 지휘 라인에 있는 분이니까요.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당연하게 신속하게 묻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향하는 국민의 질문, 국민의 책임,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범기영 5일까지는 국가 애도 기간이고 그 이후부터 이 논의는 본격적으로 불이 붙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현 전 수석, 김재원 전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