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의회, '연내 농민수당 추가 지급' 놓고 힘 겨루기

강연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국민의힘·표선면)이 2일 제410회 임시회 농수축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11.2/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지역 농민수당 대상자 확대 및 추가 지급을 놓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2일 제41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로부터 농민수당 자격요건 조치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농민수당 지급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위원회는 연내 농민수당 추가 지급에 대해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농민수당의 신청자 중 20%(9271명)는 직장보험 가입 이력 등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연호 위원장(국민의힘·표선면)은 “그동안 의회에서 농민수당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집행부는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얘기해온 사항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위원장은 “연내 추가 지급이 어렵다는 행정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신청접수도 다 마친 상태로 추가 대상만 결정하면 바로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 하루빨리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확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한경·추자면)은 “농민수당에 대해 왜 농민단체의 이야기만 듣느냐. (직장보험 가입 이력자들은)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 일종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다.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헤아려주셔야죠”라며 “올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조속히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강성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북동)이 2일 제주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11.2/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농민수당 지급 확대가 결정되더라도 명확한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화북동)은 “농민수당 지급대상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실제 농업소득이나 지방세 체납 이유 등 이력관리가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관리할 방법이 있는지 걱정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침은 일관되게 가야 한다. 사업시행과정에서 지침을 변경하는건 가능하겠지만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된 시점에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올해 농민수당 추가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