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정치권, 참사 책임공방…"수습 먼저"·"책임자 파면"

■ 방송 : <뉴스특보>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오늘 정치권 이슈들,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기 약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은 11번에 걸쳐 사태의 심각성을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112 신고 녹취록에는 '압사'라는 말이 6번이나 언급됐고, 빨리 와서 일방통행 통제를 해달라, 경찰이랑 소방차 다 보내달라며 구체적인 요청까지 있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출동한 건 4번뿐이었고, "일반적인 불편 신고 정도에 불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안이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4차례 출동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당시 현장에 배치된 경찰이 137명이었지만, 대다수가 마약 단속 등을 맡는 사복 경찰이어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태원 근처에 기동대 등 대규모의 경찰 인력이 있었는데 지원 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경찰은 "주최 측 없는 행사라 대응 매뉴얼이 없다"고 했지만, 이미 7년 전에 관련 보고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에는 주최 없는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해야 하고, 관리 주체는 경찰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요. 경찰은 보고서를 지침 개정에 활용하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경찰이 7년 동안 방관 또는 방치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질문 1-3> 경찰이 사전에 충분한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것과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왔는데도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질문 1-4> 윤희근 경찰청장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경찰이 조사하는 것은 셀프 조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질문 2>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단체 동향을 분석해 작성한 내부 문건도 공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사찰'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질문 3>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세월호 참사' 구조 소홀 책임을 물어서 해양경찰청 간부들을 대거 기소했던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참사' 역시 경찰이 위험을 예견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어느 선까지 조사와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4>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 여야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질4-1> 야당에서는 명확한 책임 규명을 위해서는 경찰 자체조사가 아니라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5> '이태원 참사' 이후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애도와 사태 수습에 동참했죠. 그 가운데서도 참사에 책임이 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참사 사흘 만인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이 일제히 사과했습니다. '뒤늦은 사과'라는 지적과 함께 민주당에서는 112신고 녹취록이 나오고 나서야 사과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질문 6> 민주당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경질 요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가 주목되는데요?

<질문 7> 정부가 '참사'가 아닌 '사고'로 통일하고, '피해자' 대신 '사망자'라고 쓰자고 결정한 것과 인사혁신처가 '근조'를 표시하지 않은 검은 리본을 달도록 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해자와 책임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1> 한덕수 총리가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농담을 하고 웃음까지 지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질문 8> 여야 모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어떤 점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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