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반인륜적 도발" 일제 비판…핵무장·전술핵재배치 주장(종합)
윤상현 "文 대북정책의 실패"…태영호 "나토식 핵공유 결단해야"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을 향한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도발에 한 목소리로 규탄하며, 단독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실패를 언급하는가 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술핵 재배치 불가론'을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NLL 이남 26km, 속초 동쪽 57km, 울릉도 서북쪽 167km에 떨어졌다"며 " 분단 후 처음으로 우리 영해 가까운 곳으로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이라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북핵을 막을 수 없다. 우리 힘으로 게임체인저(game changer)를 확보해야만 한다"며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서 '전술핵 재배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 대표야말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답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이 울릉도 서북쪽 바다가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를 공격할 때 무슨 수로 막아낼 거냐"고 반문했다.
조경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미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전술핵 배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말이다고 했다"며 "나는 이 대표의 말이 일고의 가치도 없고 무책임한 말이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핵 무장에 대해 이 대표에게 정식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도 덧붙였다.
잠시 뒤 조 의원은 또다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의 탄도미사일은 해상경계선인 NLL 이남까지 발사한 것으로 분단 이후 처음"이라며 "북한에 묻고자 한다. 당신들은 한반도에 정말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당신들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가"라고 했다.
이어 "당신들은 동일 민족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당신들은 어째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이때조차도 전쟁 훈련을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NLL을 침범한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그간 ‘시험발사’라는 단어로 어물쩍 넘어가려 했던 북한의 도발이 결국 북한 주장처럼 방어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침공이 목적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완벽한 실패다. 북한을 향한 일방적 구애의 결과 돌아온 건 NLL 침범 미사일이요, 남은 건 약화된 국방력"이라며 "그 사이 북한은 핵전력 완성단계에 진입했다. 대북정책 실패와 이에 따른 안보위기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이태원에서의 불행한 사고로 전 국민이 충격과 비통함에 빠져있고, 전 세계도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국가애도기간 중 입만 열면 동족, 남녘동포를 말해온 북한이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날려 보내온 것은 장례식장을 테러하는 격으로서, 반인륜적 행위로 규탄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올해에만 벌써 29번째로 울릉군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동포를 인질 삼아 전쟁놀음을 벌이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얻을 것은 비참한 고립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정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울릉군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대피 시설 및 대피 계획을 즉각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엄연한 북한의 도발행위"라며 "북한은 이미 올 들어서만 탄도미사일 26차례, 순항미사일 3차례 발사를 하며 도발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결국 남북 화해라는 명분으로 지난 5년 동안 김정은 비위 맞추기를 해온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문 정부를 겨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몫 간사인 태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전체가 이태원 사고로 애도의 기간을 갖는 가운데 감행된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주의적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NLL 이남으로 넘은 것은 6·25전쟁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도발은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기인한다"며 "북한은 이번 도발을 통해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절대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은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한국을 향해 저위력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의지가 현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확장억제로는 부족하다. 나토식 핵공유를 통해 북한에 대한 심리적·군사적 억지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정말 구제불능의 집단"이라며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임을 그들도 뻔히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또 도발을 감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봐야 한다. 울릉도에 비상이 걸렸다"며 "울릉도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향이 우리 영공을, 우리 울릉도 근해를 통과한 건 아닌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종전과 다른 양상으로 도발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간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 기간 중인 2일 동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8일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쏘며 미사일 도발을 벌인 지 닷새 만이다.
특히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 가운데 1발은 울릉도 방향을 향해 날아오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26㎞ 지점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올 들어 동해상을 향해 쏜 미사일이 NLL 이남 수역에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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