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운영위원회서 `으르렁`

野 "이태원 사망자 표기 참사 희생자로 바꿔야"
與 "인권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무심" 역공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속된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사망자·희생자 표기 문제,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사망자 표기를 희생자로 바꿔야 한다고 공세를 편 반면 국민의힘은 인권위원회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무심했다며 역공을 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에 대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인권 침해'라고 진정을 넣었으나 인권위가 10:1로 각하 처분했다"며 "그리고 이어진 소송에서 인권위는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소, 각하할 사건이 아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송된 탈북 어민이 어떻게 됐겠느냐"며 "인권 위원 11명 중 특정성향이 9명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송 위원장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 입을 닫아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유엔이 공동제안하자고 하는 것을 인권위가 3년 연속 불참해 유엔 인권 이사국에서도 탈락한 것 아니냐"고 재차 따졌다.

한국은 최근 차기 유엔 인권이사국 (2023년~2025년)에 도전했지만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키스스탄에 밀려 5위에 그쳐 낙선했다. 그동안 2006년~2011년 연임, 2013년~2015년, 2016년~2018년 연임해왔기에 논란이 있었다.

송 위원장은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인권위는 특정 정파와 관계없이 일한다는것은 분명하게 말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2기)다.

이에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 출범한 이후 UN인권이사국에서 탈락하며 인권후진국 오명을 썼다"며 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 검찰권 오남용, 사회적 참사를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그 이유"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사망자' 명칭을 '희생자'로 변경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인권위원장이 판단해줘야 한다며 역공을 취했다.

송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 내부 상의를 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으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분향소 명칭 자체가 이 참사(이태원)에 대한 정의, 희생자에 대한 인권과 관계가 된다고 본다'고 했고 송 위원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박영순 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가 인재냐, 천재지변이냐'고 묻자 "천재지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박 의원이 '인재라고 볼 수 있나'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이 사건 진상에 대해서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는 것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재난 및 안전법 등을 보면 사고를 법률적인 용어로 쓰고 있고, 피해자 또한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 사용하는 것을 마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거나 진실을 덮을 것처럼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