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미사일, 실질적 영토 침해”…“요격 대상은 아니다”

안보실장 “탄도미사일 NLL 도발은 처음”
“윤대통령, 北에 엄정한 대응 지시”
“국가애도기간 중 자행…매우 개탄”
관계자 “엄밀히 영토로 온 것 아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이번 北도발 명분인듯”
“확장억제 방안 한미 협의중…획기적 제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2일 북한의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이번 도발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자, 실질적인 영토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으며 북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북한이 마지막으로 NLL을 침범해 군사적 도발을 단행한 것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이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한 NLL 도발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특히 이는 9월 말부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방사포 및 해안포를 타격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감행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이날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여러 종류의 미사일 10여 발을 동·서해로 쐈고 이중 1발은 동해 NLL을 넘어 속초에서 동쪽으로 57㎞ 떨어진 공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이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미사일의 탄착 지점은 영해(기준선에서 12해리·약 22㎞)와 접속수역(영해서부터 12해리·범죄 예방을 위해 선박 검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수역) 밖이지만,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기준선에서 200해리) 내에 해당한다.

이에 군은 F-15K와 KF-16 전투기에서 동해 NLL 이북 공해상을 향해 ‘슬램-ER’ 등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어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여 도발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의 국가애도기간 중에 자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 조치를 단호하고 즉각적이며 분명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당사자는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이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등을 포함한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할 뜻도 밝혔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우리 군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과 향후 북한의 추가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NLL 이남으로 날아온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을 해야할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의 미사일은) 속초로부터 동북방 57km, 우리 영해로부터 30km 쯤 떨어진 지역”이라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영토로 온 것은 아니고 관할권으로 날아와서 요격 대상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북한의 도발 수위에 대해 “북한의 향후 도발과 관련해선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한반도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는 것과 관련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북한이 핵실험 할 수 있는 준비가 된거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특정 기간에만 도발할 가능성 높다는 가정을 세우지 않고 도발 가능성 있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앞으로 도발 수위를 높여가기 위한 여러 명분을 찾고 있어서 그 명분을 이번의 경우 한미연합 훈련에서 찾지 않았나 보고 있다”면서 “이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볼 수 있고, 북한이 모든 위기의 원인을 제공하는 당사자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한미 간 대응 조치와 관련해선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미리 알려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저희는 7차 핵실험은 6+1은 아닐 것이라 판단한다. 한미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선 현시점에 말하기 곤란하지만 한가지 말할 수 잇는 것은 한미 양국 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비한 확장억제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대응 수단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특정하기는 힘들고 우리에게 가용한 모든 수단 의미다. 당연히 예측가능한 군사적 수단도, 경제적 수단도, 정치적 수단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간 확장억제 방안에 대해선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지금까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신뢰도 측면, 구체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획기적 제고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 강구중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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