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모든 수단 동원 분명하게 대응…책임 전적으로 北에"(종합)

"한미연합훈련 앞으로 계속 시행…안보 강화 모든 조치 취할 것"
대통령실 "美 확장억제 신뢰·구체성 미흡…획기적 제고 방안 강구"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김일창 기자 =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북방한계선(NLL) 발사 도발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도발은 분단 후 처음으로 NLL을 넘은 도발이자 실질적인 영토침해 행위로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동·서해상을 향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포함해 10발 이상 다종의 미사일을 발사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중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3발 중 1발은 동해 NLL 이남 26㎞ 지점 공해상에 떨어졌다. 강원도 속초로부터 동쪽으로 57㎞, 동해 울릉도로부턴 서북쪽으로 167㎞ 거리 해상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지만 탄도미사일이 NLL을 침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오늘 북한의 도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고 지적하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도발에 따른 차원에서 공군 F-15K·K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NLL 이북 동해상을 향해 '슬램-ER'(사거리 278㎞) 등 공대지미사일 3발을 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합의 위반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국가 애도 기간 중 자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실장은 "긴장 고조 당사자는 핵미사일을 강화하는 북한으로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만반의 태세 유지와 고강도 도발에 대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우리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한미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내용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말하기 곤란하지만 한미 양국 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핵작전 공유, 9·19 합의 효력 정지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에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신뢰도, 구체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해서 그것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또 NLL 남쪽으로 날아온 탄도미사일은 요격할 사안은 아니었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속초로부터 동북방 57㎞, 우리 영해로부터 30㎞ 떨어져 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영토로 날아온 건 아니고 우리 관할권 미치는 EZZ로 날아와서 요격 대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는 당연히 예측 가능한 군사적 수단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 수단, 정치적 수단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이것이 우리의 독자적인 수단일 수도 있고, 국제사회와 또는 우방국, 동맹과 합해서 가해지는 수단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누누이 말했지만 대화의 문은 늘 열려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 지점으로 두고 있다"며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 이미 제안 드린 담대한 구상을 포함해서 다양한 변화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