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준하 선생 유족 국가배상 상고 포기

유족에 7억8천여만원 배상 확정

장준하 선생 서거 40주기였던 2015년 8월17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장준하공원에서 아들 장호권씨가 발언하고 있다. 파주/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법무부가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 장준하 선생 유족이 낸 국가배상소송의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장 선생 유족은 정부로부터 7억8천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법무부는 2일 “장 선생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장준하 선생은 1973년부터 유신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다 이듬해 1월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장 선생은 형 집행 도중인 1974년 12월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975년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돼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장 선생의 장남 장호권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3년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020년 5월 “긴급조치 발령이 헌법과 법령에 위반되더라도 정치적 책임만 지고, 이에 따른 개별 수사·재판·형의 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의 관념에 반하고 부당하다”며 정부는 장 선생 유족에게 7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지난달 14일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당시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은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