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9000억 복권 수탁사업자 선정 돌입...기술평가 90% '투명해진다'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7조9000억원 규모의 복권사업을 5년간 담당하는 복권 수탁사업자 선정 방식이 엄격하고 투명해진다. 저가입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평가 비중을 85%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차등점수제도 적용한다. 수탁사업자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인쇄복권 발권시스템 구축·운영, 복권유통·판매관리 등 복권사업 주요업무는 수탁사업자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복권사업을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담당하는 복권 수탁사업자 선정 업계 의견수렴이 진행된다고 2일 밝혔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조달청과 협의를 거쳐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해 2일부터 9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사전규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계약은 조달청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된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에 근거한 사전규격 공개자료는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RFP), 세부 평가기준 등이다. 사전규격 공개는 지난 9월 1일 사전설명회에 이어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권사업 입찰참여희망업체들로부터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입찰참여희망업체의 의견제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을 통해 복권사업 운영의 안정성·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자 선정·사업운영 과정상 문제점 개선했다. 먼저 복권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일부 불합리한 평가기준을 개선했다. 저가입찰 유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평가 비중을 90%로 상향 조정했다.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차등점수제(1.5점)를 적용했다.

기술평가 중 사업운영부문의 평가비중을 60%로 상향 조정하고, 특정 세부평가항목에 의해 평가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수탁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인쇄복권 발권시스템 구축·운영, 복권유통·판매관리 등 복권사업 주요업무를 수탁사업자가 직접 수행토록 명시했다.

복권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용연수에 맞춰 복권시스템 구축주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전용회선망을 가상사설망(VPN)으로 전면전환했다. VPN은 공중망에 암호화기술을 적용해 전용망처럼 사용하는 네트워크 방식이다. 전용회선망에 비해 회선사용료가 저렴하고, 통신속도가 빠르다.

입찰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거래은행의 참여방식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또는 협약방식(2개 이상 공동수급체와 협약 가능)으로 다양화했다. 단 거래은행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2개 이상 공동수급체에 참여는 불가하다. 권위원회는 사전규격 공개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 반영여부를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본 입찰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