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대 대형성과 보이는데… 점점 줄어드는 융합연구사업비

올해 789억… 6년새 30% 감소
NST "법적 근거 미약 들쭉날쭉"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융합연구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출연연구기관 융합연구사업 예산은 매년 쪼그라들고 있다.

융합연구사업이 출연연 간 장벽을 허물고 개방형 연구생태계 조성과 국가·사회 현안 및 산업계 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투자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25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의 융합연구사업 규모는 2016년 1132억원에 달했으나, 올해 789억원으로 30.3% 감소했다.

NST는 지난 2014년 연구회 통합 출범 이후 출연연 중심의 융합연구 확산을 위해 융합연구사업을 추진해 왔다.

연도별 융합연구사업비는 2016년 1132억원, 2017년 998억원, 2018년 839억원으로 매년 100억원 가량 줄었다. 이후 2019년 835억원에서 2020년 908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다시 2021년 819억원, 2022년 789억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내년 예산은 정부안으로 800억원 가량 책정됐지만,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삭감 가능성도 안고 있다.

이에 반해 국가 전체 융합연구 예산은 2020년 4조3000억원, 2021년 5조2000억원, 2022년 5조6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 대조적이다.

NST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출연연 융합연구사업은 연구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168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거두고, 국내외 특허출원·등록 2458건, SCI(과학기술인용색인)급 논문 1943건 등 주목할 만한 경제적·기술적·과학적 성과를 내놓고 있다.

특히 융합연구사업 중 융합연구단의 성과가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줄기세포 유래 맞춤형 융복합 NK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한 'CiM(면역치료) 융합연구단'은 1545억원의 대형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신종 바이러스 감염 대응 융합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한 'CEVI(신종바이러스) 융합연구단'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후보물질 등 352억원 상당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는 성과를 냈다.

또한 KSB융합연구단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은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시스템(dBrain)에서 GDP(국내총생산)를 예측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국가·사회 현안 및 이슈, 산업체 기술 난제로 꼽히는 AI(인공지능), 반도체 부품·장비, 재난 의료, 노화, 중대질환, 탄소저감 등의 분야에서 융합연구단이 운영되고 있다.

NST는 융합연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도전적 융합연구을 위한 '장기 도약형 융합연구단' 신설, '이어달리기 R&D 적용 확대', 창의형융합연구사업의 '도전·창의형' 도입 등 '융합연구사업 2.0'을 통해 '선도형 국가융합연구 플랫폼'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NST 관계자는 "NST가 지원하는 출연연 융합연구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비가 들쭉날쭉한 것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이라며 "출연연 융합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과기출연연기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