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맹국에 中 반도체 수출 규제 동참 요구"

미국이 자국에 도입한 중국을 향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동맹국에게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오늘(2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관계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기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미국 측 요구에 따라 정부 내 조율에 들어갔고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중 어떤 내용을 따라갈 수 있을지 논의하며 한국과 유럽연합 EU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중 규제 영향에 대해 "미국과 커뮤니케이션을 취하고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7일 슈퍼컴퓨터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해 중국과의 거래를 폭넓게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수출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개정해 반도체뿐 아니라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인력도 대상에 포함해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기업의 허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방침이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중국 사업은 사실상 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은 현재 동맹국에도 고성능 반도체 관련 부품 등에 대해 대중국 수출규제를 부과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치, 생산·개발에 관한 기술자의 취업, 거래 등 폭넓게 미국과 발을 맞추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군사적인 위협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규제에 동맹국이 협력한다면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입수하거나 생산하기 어려워져 규제 유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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