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버티기 들어간 이상민…내부에선 ‘징계는 타이밍 문제’ 혼선

박인혜, 박윤균 2022. 11. 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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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일 분향소 조문 가면서 이상민 장관 대동해
이날 국무위원 중 유일…경질보단 유임에 무게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질, 타이밍 문제”라면서도
“조사 결과 보고 층위별로 문책과 조치 이뤄질것”
尹, 2일 분향소 조문 가면서 이상민 장관 대동해
이날 국무위원 중 유일…경질보단 유임에 무게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질, 타이밍 문제”라면서도
“조사 결과 보고 층위별로 문책과 조치 이뤄질것”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조문하기 위해 이동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9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광장 앞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지난달 31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조문한 후 서울광장 앞 분향소를 찾은 건 사흘만에 두번째다. 김대기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조문을 한 윤 대통령의 옆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했다. 국무위원 중 유일하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애도기간 중 윤 대통령은 매일 조문을 통해 희생자들을 위로하려고 한다”면서 “이 장관은 아마도 앞으로 남은 대부분 조문 일정에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의 ‘동행’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다르게 봤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치권에선 이 장관 경질론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윤 대통령은 일단 이 장관을 경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 장관이 불붙인 ‘정부의 책임론 회피’ 프레임은 가볍지 않다. 지난달 3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장관은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 책임 회피론을 자처했다. 대통령실 역시 “현재 경찰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한다”고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저녁 윤 대통령이 경찰의 참사 당일 112 신고 보고를 받고 분위기는 달라지는 듯 보였다.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모임에 경찰이 끼어들 법적, 제도적 여지가 없다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하게, 사건 4시간 전부터 수많은 참사를 예고하는 신고와 신호들이 경찰로 접수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경찰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없었다”고 말한 이 장관의 경질론이 본격적으로 나온 것도 결국 이 녹취록이 공개된 1일부터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윤희근 경찰청장은 물론 이 장관을 자진 사퇴하게 해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해야 이번 사안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뭘 해도 하실 것이다.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초동 조치 미흡과 관련해) 분노하시고 강력한 조사를 지시하셨기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각 층위마다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와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한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책임론을 긍정한 셈이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윤 청장과 이 장관에 대한 경질이 필요하단 얘기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상민 장관도 장관직에 연연하지 않겠지만 현재 상황은 본인이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대통령의 결심이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국가애도기간 조문에 이 장관을 대동시키면서 적어도 당분간은, 이 장관에 대한 경질이나 자진사퇴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다만 한 정부 관계자는 “1차 책임을 지는 경찰에 대한 징계부터 착수하고,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론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겠지만,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지긴 져야 하지 않겠냐”고 말해 이 장관 자진사퇴 등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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