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저런 마인드 가진 분들로 수습 안돼‥이상민 사퇴해야"

2022. 11. 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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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태원 참사 결국 '인재'‥충격과 비통함이 분노로 바뀌어"

"이태원파출소, 용산서, 서울청이 물흐르듯 보고와 지휘체계 이뤄졌어야"

"정권 초기‥리더십이나 조직 장악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

"추모와 책임 규명하는 것 별개의 과정 아냐"

"추모 과정에서 반드시 책임 따지고 책임지고 하는 일 선행돼야"

"행안부장관 마인드로 과연 사고 수습 될지‥책임 문책 뒤따라야"

"유승민 '이상민 파면' 발언, 이 장관 '부적절한 발언' 이후 나온 것‥동의해"

"'용산구 할 일 다했다'는 구청장 발언 듣고 효과적 대책 나올 것인가 하는 의심 들어"

"주최측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나 경찰의 책임이 더 커야 하는 것"

◀ 앵커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참사 발생 이후 보셨을 텐데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저는 처음에 보도를 접했을 때는 매우 충격적이었고 참담한 심정이었는데 그 이후에 최근 며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 그다음에 관련 자료 그러니까 119 신고 녹취록이라든지 하는 것이 공개되는 걸 보면서 막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결국은 인재였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충격과 비통함이 이제는 뭐라 할까요. 분노하는 마음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보면 초기 대응 그러니까 경찰이 투입된 시점부터 업무 배당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묵살, 총체적 행정 난맥상인데요.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그게 사고가 그러니까 사망자가 막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10시 반 11시 가까운 그것보다 4시간 전에 충분히 그런 징후들을 예감할 수 있는 그런 신고들이 있었음에도 이태원 파출소, 그 파출소를 관할하는 용산서 그리고 서울청 이게 사실은 유기적으로 물 흐르듯이 보고와 지휘 체계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태원에는 3년간의 코로나 이후 전면 해제되면서 많은 인파가 몰릴 거라는 건 누구도 예상이 가능했었던 거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런 유기적인 지시와 보고 체계가 저는 이루어졌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 아니냐는 생각에 인재라는 생각 그리고 그거 때문에 더 그분들의 희생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 앵커 ▶

정부에 계셔 보셨으니까요. 왜 이런 행적 난맥 그러니까 유기적 보고 체계 혹은 처음부터 판단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평가하세요?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글쎄요. 아마 정권 초기고 새롭게 들어선 분들의 인적 구조가 그렇게 쌓이는 과정에서 소통이라든지 원활한 업무 체계가 아직 세팅이 덜 됐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중하위 공무원들이야 그대로 가는 분들이고 결국은 지휘 체계에 있는 분들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분들의 리더십이나 조직 장악력이나 이런 게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의문도 가져봅니다.

◀ 앵커 ▶

지금은 물론 수습에 주력할 때지만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책임 소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렇죠.

◀ 앵커 ▶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세요?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책임 소재 당연히 가려야 하고요. 사후 수습 체계 가장 중요한 파트가 책임 소재 가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건데 지금 보면 국민 애도기간 정해놓고 여당에서는 지금은 추모의 시간이지 추궁의 시간은 아니지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추모와 책임 소재를 가리고 규명하는 이게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감동적이었던 대목이 뭐였냐면 희생자들, 유가족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저분들을 추모하는 과정에 반드시 책임 따지고 책임 지고 하는 일이 선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저런 마인드로 과연 사고가 제대로 수습이 될지. 책임 규명이 제대로 될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될지 의심이 들어서 이 과정에서라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책임 문책은 뒤따라야 되겠다. 그 이후에 수습하는 거라든지 재발방지책 마련하는 건 다른 분들이 제대로 이 사고에 대한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문제의식을 확실하게 가진 분들이 나머지 수습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앵커 ▶

유승민 전 의원은 이상민 장관 사퇴를 즉각적으로 요구했었는데요.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맨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이상민 장관의 최초 발언, 그러니까 경찰과 소방 인력이 더 투입됐더라도 미리 대비가 안 됐을 거라고 하는 제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 앵커 ▶

그렇죠.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런 부적절한 발언이 있고 난 이후에 유승민 전 의원의 이상민 장관 파문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이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분한테 사고 수습을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윤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시는 게 국민 안전의 무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 이런 걸 취임 때도 약속을 하셨고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하는데 그런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주무 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저는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승민 전 대표 발언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 시점도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이후에 이상민 대표도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합니다.

◀ 앵커 ▶

이상민 장관에게 수습을 맡겨선 안 된다는 입장이시군요.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왜냐하면 마인드 자체가 왜냐하면 첫 발언이 뭐였냐 하면 인력 증원을 통해서도 미리 대비가 안 됐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을 때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때 계속 이러한 참사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런.

◀ 앵커 ▶

그게 섬뜩한 거죠.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런 의미로 저는 전해졌기 때문에 거기다 한 가지 덧붙이면 용산구청장 발언도요. 용산구로써 할 일은 다 했다. 할 일은 다 했는데 이런 정도의 참사가 벌어졌다면 앞으로도 이런 정도의 참사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라는 생각에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사고를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이며 그렇다고 해도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 앵커 ▶

지적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이지만 다른 맥락인데요. 뭐냐 하면 주최 측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의 변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주최 측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해당 지자체나 관할 지역의 경찰의 책임이 더 커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최 측이 없으면 그게 치안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일수록 해당 지자체나 관할 경찰이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거기가 이태원이라고 해서 이태원 파출소에만 저는 그 책임을 묻는다. 이것도 저는 곤란하다고 보고요. 용산서나 서울청 대대적으로 이번에 뭔가 책임 규명과 문책 이런 게 단행이 돼야 그것이 재발 방지에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에 놓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자치단체는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서울시, 시 글쎄요. 시는 조금은 거리가 있다고 보이는데 지자체 중에서 용산구가 완전히 해당 구역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며 상인들이며 또 오는 방문객까지도 케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용산구청의 책임도 결코 적지 않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또 치안이나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의 책임이 지자체보다는 크고 광역 지자체에 묶기는 좀 힘들다. 광역에 묻는다면 서울청이나 서울청에 묻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 앵커 ▶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요. 6시 40분, 6시 30분부터 직접적인 위험 신호가 신고가 11건 이상 접수됐단 말입니다.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러니까요.

◀ 앵커 ▶

이건 도대체 묵살하기가. 도대체 묵살한다는 과정 자체가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주말이고 파출소면 근무하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한 30여 명? 그러면 이분들은 주말이니까 또 다른 사고나 사건이나 이런 걸 접수받고 당장 나가야 하는 이런 데 나간 인력이 있고 남아 있는 인력은 적고 이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저는 아주 말단에 있는.

◀ 앵커 ▶

그렇습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파출소에만 그걸 묻기는 좀 힘들지 않나 싶고요. 이런 거를 조금 이태원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 됐으면 용산서나 서울청 정도에서는 계속 이태원 파출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속 팔로우업 하는 이런 조치를 했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죠.

◀ 앵커 ▶

행안부 차원에서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어떤 위험 사항이 벌어질 걸 조금이라도 짐작하지 못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짐작을 했더라면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를 하라는 당부만 있었어도.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러니까요.

◀ 앵커 ▶

이런 식의 대응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지시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윗선에 있는 분들이 조금은 그 경험을 통해서 조금은 그걸 예견하고 한마디라도 지시가 내려갔었더라면 조금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경찰이 출동을 하고 통제를 하고 일방통행 그다음에 지하철에서 내려오는 올라오는 사람들을 막는다든지.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굉장히 진하게 남습니다.

◀ 앵커

오늘 여러 가지 북한 미사일 소식까지 있어서 시간은 많지 않은데요. 마지막으로 아까 분명한 것은 이 수습과 책임 소재 규명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나가야 한다. 이것이 더 어떤 수칙에 가깝다고 보시는데요. 앞으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수습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러니까 일단은 예견되는 것들을 미리 다 일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저는 예견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예견된 걸 바탕으로 조금 더 광역화된 윗선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TF를 구성해서 지시 체계까지 확립이 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저는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주일, 2주일 사이라도 그런 시스템 정도는 저는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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