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 ‘3고’ 복합위기에 ‘北 리스크’까지…경제 혹한, 앞당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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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 복합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북한발 리스크라는 돌발 변수를 만났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과거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연평도 포격 등 도발 행위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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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달러 상황서 외국인 자금 유출 자극 우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 복합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북한발 리스크라는 돌발 변수를 만났다.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51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 중 1발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다. 미사일이 떨어진 지점은 NLL 이남 26km, 속초 동방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 지점이다. 북한이 그동안 NLL 이남으로 해안포와 방사포를 쏜 적은 있지만, 탄도미사일은 처음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군 당국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NLL 이북 공해상으로 공대지미사일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58분부터 3일 오전 11시 5분까지 동해 상공 일부 항공로를 폐쇄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과거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연평도 포격 등 도발 행위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단기적으로는 증시와 환율에 영향을 미쳤고,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리스크를 부각시켜 대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특히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로 달러 강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외국계 자금 이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안보 리스크가 자금 이탈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국인 자본의 이탈은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환율 방어를 위해 당국이 시장에 달러를 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체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524억달러 줄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만 197억달러가 감소했다. 앞으로도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환율은 더욱 높아지고 당국의 환율 방어로 외환보유액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계속 높아질 경우, 국제 신용평가사의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북한의 이번 도발 자체가 당장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세계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무력 충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긴장 고조는 한국 경제에 절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다”고 했다.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출 등 혹시 모를 시장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관계 기관과 함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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