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보조금 1144억 원 중 629억 원만 환수

보조금 환수율 55% 그쳐
채권 추심 전문기관 '캠코'에 위탁
복지부, 모니터링 및 지자체 감사

최상대(오른쪽) 기획재정부 2차관. 기재부 제공

최근 3년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총 1000억 원에 달했지만 환수율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에서 진료 횟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타내거나, 위장 이혼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 등이다. 이에 정부는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환수율 제고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예산 낭비’ 방지 차원에서 보조금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지난해 12월 보조금법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부정수급 제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민간 보조사업은 원점 검토 후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다.

특히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별 현장 점검을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부정수급 보조금 1144억 원(25만3000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액은 올해 3월 기준 629억 원으로 1144억 원 중 55.0%에 머물렀다. 기재부는 “부정수급 적발 대비 환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기재부는 부정수급 적발의 대부분을 차지(적발 실적의 97.8%)하는 5개 부처와 함께 부진 사유를 점검하고 환수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5개 부처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다.

우선 정부는 연내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 환수업무를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캠코에 위탁해 부정수급 사후관리 강화 및 환수율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적발실적 관리도 강화한다. 지금은 중앙부처에서 1년에 한 번 연초에 ‘e나라도움’에 적발실적을 입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실적을 입력하도록 해 보다 촘촘하게 적발·환수 실적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5개 부처별 환수 강화 방안도 각각 제시됐다. 복지부는 ▷부정수급 관련 시스템 모니터링 및 지자체 감사 ▷시설 행정조사 ▷관련 담당자 교육으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저소득자 분할 납부 추진 등으로 환수율을 높이고 환수 대상액만큼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줄이는 방식 등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를 독려하고 실적 부진 지자체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여가부는 부정수급 관리 현황 점검을 늘린다. 산업부는 캠코에 위탁해 미수납 채권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