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인사이드] 네이버·카카오는 황소개구리?…이번엔 보험사와 '충돌'

[앵커]

이번 주 금융가 인사이드 시간에는 보험업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대출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주는 서비스.

광고로 봤거나 이용해 본 분들 많을 겁니다.

보험도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면 좋을 텐데요.

보험업계도 이러한 요구를 모를 리 없습니다.

보험업계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업권별 힘겨루기 탓인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건지, 금융부 오정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보험상품을 비교해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허용된 지 두 달이 넘도록 업권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일제히 중단됐다가 1년여 만에 규제가 완화됐는데요.

업권 간 입장차가 커 당국에서도 계속해서 의견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우선 문제는 수수료율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빅테크를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보험사에게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매기겠다는 입장인데요.

보험사들은 2% 수준이 적정하다고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설계사에게도 모집 비용, 수수료를 주지 않냐, 플랫폼을 통해 상품이 제공되니 그에 맞는 비용을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보험 가입부터 유지, 사후관리까지 맡아주는 설계사와 상품 비교 추천해주는 플랫폼 역할은 엄연히 다르다, 높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수수료율이 보험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단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험업계에선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자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보험사) 매출 늘리는 건 가능하겠죠.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온라인 플랫폼) 파워만 세지는 거고 들어가는 수수료만 높아질 거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서비스가 출시된 직후 단기적으로 나타날 뿐, 장기적으론 소비자에게 이득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윤민섭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다양한 중개 업체가 들어오면 경쟁이 들어가요. 수수료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것은) 중개 업체가 1~2개일 때만 가능한 거지 수수료를 줄이면서라도 판매를 늘리려고 하겠죠.]

수수료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 기자,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서 어떤 보험 상품까지 다룰 것인지 이 부분도 이견이 많다고요?

[기자]

우선 금융당국에선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 외화보험처럼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 계약 등 온라인 모집에 부적합하거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군은 제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역시 "불완전판매 등 위험을 감수하고서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건 부담스럽다"며 "여행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처럼 덜 복잡하고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높은 상품까지만 취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플랫폼에서 비교·추천이 가능한 단순하고 정형화된 상품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김헌수 /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보험사들이 표준화된 상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소비자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동차 보험처럼 아무거나 찍어서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죠.)]

핀테크와 빅테크사에선 자동차보험이 포함되길 바라는 분위기지만, 보험사들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시장 규모만 20조 원인데다 소속 설계사들 상황도 고려해야 하고, 이미 다이렉트채널로 가입이 가능해 굳이 플랫폼에서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자동차보험 포함 여부도 문제라고 들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인보험대리점, GA의 반발도 적지 않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험사도 보험사지만 GA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가입자만 2,000만 명에 달하고, 이 인원이 그대로 매년 보험 가입을 갱신하는데요.

이 과정에 설계사들은 기존 고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이 들어오게 되면 설계사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업권별 입장 차가 팽팽한 상황이어서 당국도 여전히 의견 수렴 중인 상태입니다.

[앵커]

'25% 룰' 도입 필요성도 업계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자]

은행에서 보험을 파는, 방카슈랑스에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하나의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의 연간 모집 비중이 25%를 넘어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개의 보험사 상품이 판매돼야 한다는 건데, 이런 제한을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도 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B와 C 보험사 상품만 비교가 가능하다면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수수료를 더 많이 내는 보험사 상품을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배치하거나 자주 노출되도록 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랫폼사들은 이 역시 시장 자율로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계획대로였다면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가이드라인도 마련이 됐어야 하는데 앞으로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분위기예요?

[기자]

네, 업권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문제도 있지만 서비스 자체에 혁신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선택권 주는 게 혁신은 아니거든요. (플랫폼 사가) 금융업 외에도 다양한 업종에 뿌리내리면서 시장 독점한다는 비판들이 있는데 보험업계도 그런 점을 걱정하고 있죠.]

보험 상품을 직접 비교해볼 수 있는 보험다모아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험상품을 선택해 성별과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각 보험사별 보험료가 얼마인지 주요 특징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미 이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보험사 입장에선 플랫폼 사에 수수료를 내고 일단 비교·추천 서비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큰 플랫폼 사가 시장을 독점해가는 과정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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