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보조금, 절반밖에 환수 안 돼"…캠코가 나선다

[서울=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10.31.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최근 3년 동안 총 1144억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지만 환수율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환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부처별 현장점검 등을 거쳐 최근 3년(2019~2021년) 동안 총 25만3000건, 1144억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그러나 올해 3월 기준 실제로 환수한 보조금은 629억원(환수율 약 55%)에 불과해 환수율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기재부는 부정수급 사후관리 강화, 환수율 제고를 위해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캠코에 환수 업무를 위탁한다. 아울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실적 입력 주기를 상·하반기 2회로 조정해 연초 이후 적발되는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는 연초에 1년 단위로 적발 실적을 입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기 확인 조사 등을 통해 보조금 환수 대상을 지속 발굴한다. 부정수급 관련 시스템 모니터링, 지방자치단체 감사, 시설 행정조사 및 관련 담당자 교육 등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환수율 제고를 위해 저소득자에게 분할 납부를 적용한다. 반환금 등은 향후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는 등 징수 이행관리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 실적이 개선되도록 지자체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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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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