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野 "현안 질의" 與 "정쟁 삼나"…법사위 결국 무산(종합)

법무부 등 내년 예산안 상정하려다 '파행'…한동훈 법무, 출석했다 퇴장
8일 예산안심사·현안질의 진행 여부 놓고 협의 지속할 듯

법사위 전체회의 파행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간 의사 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 파행되고 있다. 2022.11.2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법무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현안 질의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결국 무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안건으로 전체 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이 회의에 출석했다.

그러나 회의 시작 전 여야 간사가 이태원 참사 관련 법무부의 현안 보고 및 현안 질의와 관련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검사장) 등의 활동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 데는 합의했지만, 이후 질의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여당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파행 직후 여야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의사일정 협의 과정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예정된 전체 회의 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는데, 현안 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 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이라며 "여당이 말하는 초당적 협력은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서에서 "현안 질의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해야 하지만, 법사위 현안 질의를 오는 8일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 현안 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역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법사위에는 이번 참사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를 맡은 부처가 없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후 여야 간사는 오후 회의 개의를 위해 협의를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현안 질의 없이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야당 없이 예산안 심의를 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 회의 자체를 열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8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현안 보고 및 현안 질의를 진행하자는 국민의힘 측 제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추후 의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전체회의 퇴장하는 한동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간 의사 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 파행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장하고 있다. 2022.11.2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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