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보조금, 캠코 통해 환수한다…환수율 70% 이상 목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2일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부정수급 조보금 환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시(캠코)에 위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2021년 3년간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보조금 1144억원을 적발됐다.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받거나 요양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진료 횟수를 부풀린 경우 등이다.

그러나 3년 간의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율은 올해 3월 기준 55.0%에 그치고 있다.

기재부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와 합동 회의를 열고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방안을 검토했다. 회의에 참여한 부처는 전체 부정수급 보조금 적발 실적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 환수업무를 캠코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캠코가 환수 업무에 나서면 환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적발실적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앙부처가 연 1회 'e나라도움'에 적발 실적을 입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입력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여한 5개 부처는 자체적으로 환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를 진행해 환수 대상 보조금을 발굴하고 시스템 모니터링, 지방자치단체 감사, 시설 행정조사, 관련 담당자 교육 등 사후 관리에 나선다. 고용부는 저소득자 분할 납부 추진 등으로 환수율을 높이고 환수대상액만큼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징수 절차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를 위해 지자체를 독려하고 실적 부진 지자체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현재 55%인 환수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