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 정책실현 위해 조직개편 서둘러야"

[박원철의 정탐]
"첫 행정사무감사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한권 의원,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 인상적"
"일부 의원 지속적 고도완화 주장. 집행부 상대 행정소송한 도의원 민망해"
"탈탄소정책 기후위기 정책은 필수. 카본프리아일랜드2030 제주 10년전 시작"
"오영훈 도정 공직자들과 정책관련 소통 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나"
"추자도 풍력 관련 도정과 시정 소통 필요…오해 발생할 수 있어"

박원철 전 도의원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1일(화) 오후 5시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혜진> 오늘은 제주지역 정가의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박원철의 정치&정책 탐방으로 함께할 텐데요. 이 시간 박원철 전 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지난 주말.

◆박원철> 이런 사고는 정말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대형 인재 대형 사고가 나서 굉장히 어른으로서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특히나 우리 10대 20대 30대 외국인까지 포함을 해서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고 이런 불행한 사고가 났는데 정말 돌아가신 분들께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박혜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박원철> 오늘 행정자치위원회가 마지막 강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혜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의 수많은 발언들이 있었는데 의원님이 바라보실 때 가장 인상 깊은 말들이 어떤 것들이었을까 궁금한데 베스트 그리고 썩 좋지 않은 워스트 이렇게 두 개를 꼽아주신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박원철> 이런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꽤나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선배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겠는데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대도 많이 했고요. 혹여 본의 아니게 도민 여러분들께 우려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내심 있었어요. 왜냐면 첫 행정사무감사고 또한 의혹들이 넘쳤을 테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평을 보면 무난했다. 이렇게는 하고 싶은데요.

특히나 한동수 의원 같은 경우가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돼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대안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산 불평등에 대해서 꼬집어주셨더라고요. 자산 불평등이 최하위와 최상위가 1450배 정도 돼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향후에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특히 주거정책이나 복지정책을 할 때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것 보고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인상 깊었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늘 얘기해 왔던 하도급 문화인데요. 제주도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건축허가를 줄 때 서류상 요건만 갖춰줬다고 준공검사를 내준단 말이에요. 건축물 사용 승인을 그렇게 내버리면 중간에 하도급 맨 밑에 일을 하셨던 노동자분들이나 하도급 업자들이 피해 보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선책으로 인허가권을 적극 활용해라 얘기해서 인허가 서류가 들어왔을 때 하도급 문제가 해결됐는지를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건 지난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왔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어떠냐. 아주 의미 있는 얘기도 했었고 특히 한권 의원 같은 경우가 사람을 봐라. 사업을 보지 말고. 

제주도가 공기관 대행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1년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을 많이 채용을 하거든요.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업무 공백이 있고 노동자들은 필연적으로 두 달 정도 쉬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제도 개선을 하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특히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강경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만 촘촘하게 아주 공부하셔서 공공하수 처리, 교통약자라든지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라든지 정말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의원님이 계시다면 특정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보면서 답답하고 저래서 일부 언론인들이 이번 의원님들이 기초의원 같다라는 평가를 내릴 때 저런 모습 보면서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구요.

◇박혜진> 지나치게 지역구 챙기는 모습인거죠.  

◆박원철> 그렇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1년 도정 전반에 대해서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자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웠고 또 하나는 의원의 고유 기능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한입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됐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의회가 하는 의회의 몫이거든요. 집행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낯을 붉히게 하는 일이 아니었느냐.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죠.

◇박혜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양용만 의원이 양돈 악취로 인해서 1억 원의 과징금 부과받은 걸 제주시장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 제기했는데 도민들이 굉장히 언짠해 하는 사안이 되어서 보기가 너무 참 민망해요.  

◆박원철> 저도 답답합니다. 사실은 저희 지역이어서요. 아마 도의회 의원님으로서는 처음이신 것 같아요. 행정을 상대로 심판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요. 그런데 고유한 사법적 권리이고 헌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런데 도민 정서상 의원님이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회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과연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시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게 맞나 안 맞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것 같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박혜진> 정말 낯 뜨거운 일인데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박원철의 정탐 오늘은 오영훈 도정의 환경 정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탄소중립, 탈탄소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원철> 결론적으로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탈탄소 정책 기후 위기라고 하죠. 온난화를 벗어나서 기후위기 정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화석 연료가 한 40년 사용하면 고갈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얼마 전에 애플사에서도 2030년까지 모든 협력사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해라.

미국의 GM사는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시설을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라 이렇게도 하고 가까운 대만 우리의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TSMC 반도체 기업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외국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만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30%를 낮췄더라고요. 22.5%입니까? 

그래서 OECD 국가 최초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참 아이러니인데 제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전에 카본프리 아일랜드2030. 2030년까지 탄소제로 정책을 했었죠. 상당히 앞서가는 정책을 발표하고 열심히 노력해 왔다 저는 자평을 하고 싶고요. 중간중간에 각론에 들어가면 문제는 있었지만 그걸 이어받은 오영훈 도정에서도 나름대로 한 13개 정책 과제를 발표를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수소선도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죠.

특히 15분 도시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 의료, 녹지 공간, 문화시설, 쇼핑이 어우러지는 탈탄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15분 도시를 용역이 조만간 될 것 같던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는데 제가 도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화석 연료의 시대는 지나갔다. 지나갔기 때문에 제주도정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박혜진> 지금 오영훈 도정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가요?

◆박원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봤더니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이 무엇입니까라고 했는데 고위공직자께서 전기차 선도도시를 만드는 겁니다라고 해서 제가 뜨악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어져 온 정책이고 그거에 더해서 오영훈 도정은 수소 산업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가 저러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크게 3가지거든요. 신재생에너지의 목표, 스마트 그리드의 목표, 전기차의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도록 각각의 프로그래밍화 돼 있었거든요. 그게 조금씩 변형되긴 했습니다만 스마트그리드라는 게 지능형 전력망을 도입하면 30%의 에너지가 절감되는 거거든요.

대기업에서 동복리에 실증단지를 만들었다가 철수했는데 저는 오영훈 도정이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증 결과들을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거점 도시 아니면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박혜진> 앞에 잠깐 공직자 얘기했습니다마는 오영훈 도정에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아직 공직자들하고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건가요.

◆박원철> 지금 지사께서 수소산업 선도화를 해서 청소차, 관용차, 버스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공약실천위원회에서는 직접 과제 6개, 간접 과제 7개 이 13개 과제를 발표했는데 조직 개편을 서둘러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박혜진> 정책을 구체적으로 빨리 실천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는 말씀이에요.

◆박원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공약 실천을 위해서 TF팀을 만들었다거나 워킹그룹을 만들었다는 보도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거든요.

◇박혜진> 앞으로 잘 진행될 걸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박원철>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돼서 저는 제주도정과 제주시정이 좀 호흡이 맞았으면 좋겠다. 그걸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은데 지난번 추자도 해상풍력사업과 관련돼서 시장님이 잘못된 신호를 자칫 줄 수 있겠다 하는 우려의 행보가 있지 않았나. 이 지역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시장께서 와서 중재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자칫 이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들은 사업의 인허가가 난 것처럼 신호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관할권의 문제, 인허가권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도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민협의체 주민 수용성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인데 이것을 먼저 시장께서 말씀을 해 버렸고 제주시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다.

특히 우리가 제주도에 에너지공사를 설립해 뒀잖아요. 에너지공사가 앞으로 기술력이 더 점증되고 정말 고급 일자리가 창출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제주에너지공사도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제주도정과 제주시가 좀 호흡이 맞아서 이런 사업들이야말로 정말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도 잘 맞아야 되는 것이고 공직자들도 잘 맞아야 되는 것이고 지역 주민들께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게 좋은지를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박혜진> 서로 오해되지 않도록 도정과 시정이 소통이 되어야 주민들에게도 혼란되지 않게 사안을 풀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양한 사안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원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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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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