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에 인구 뺏긴 김포…시청·교육청 조직 못늘린다

김포시 올 초부터 내국인 감소세 지속
인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입주 영향
내국인 50만명 안돼, 조직 확대 물거품
시청·교육청, 행정수요 해소 어려울듯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내년부터 50만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는 경기 김포시의 내국인 인구가 올 초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시청·교육지원청의 조직을 늘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교육지원청의 조직 확대를 위해서는 내국인이 50만명을 넘어야 하는데 김포는 인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입주 영향으로 48만여명에 그쳤다.

김포시청 전경.

2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 내국인 수는 수년 전부터 증가해 올 1월 48만6651명이 됐지만 2월부터 감소세로 돌아 9월 현재 48만3845명으로 8개월간 2806명이 빠져나갔다. 김포 거주 외국인은 올 1월부터 1만7000여명이 유지되고 있다.

내국인 감소로 조직 못 늘려

김포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인구가 50만4228명이었고 올 12월 말까지 5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내년 1월 50만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는다. 내국인·외국인 통합 인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대도시 특례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운영을 할 수 있게 광역자치단체가 권한을 추가 부여하는 제도이다.

김포시가 특례를 적용하면 기존 경기도 권한인 120여개의 사무를 직접 처리한다. 주요 권한으로 시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설치·지도·감독, 지방공사·공단 설립,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국인 인구는 50만명을 넘지 못해 김포시 조직 규모는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기초단체는 내국인 인구 50만명을 넘어야 실·국을 7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현재 김포시는 6개 국에 한시기구 1개(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올해~2025년 운영)를 두고 있다.

교육청도 조직 문제로 속앓이

조직을 못늘리는 것은 김포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지원청은 올 1월까지 내국인 수가 증가하자 2월 이후 경기도교육청에 2국 신설을 건의했지만 인구 감소세 영향으로 승인받지 못했다. 현재 2과 체제인 김포교육청이 2국 8과로 조직을 확대하려면 내국인 50만명 이상에 유·초·중·고등학생 5만명 이상이 돼야 한다. 예외기준을 적용해 내국인과 학생이 2년 연속 증가할 때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최근 김포 학생이 7만명을 넘어 2국 신설, 공무원 정원 증원의 필요가 있지만 내국인이 50만명 미만이고 감소세에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경녀 김포교육장이 지난 9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2국 신설을 요구했지만 진척되지 않았다.

올해 김포 내국인 수가 감소한 것은 검단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된 영향이 컸다. 김포와 인접한 검단신도시는 7만5000가구 규모로 개발 중이고 지난해 6월부터 일부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됐다. 앞으로 검단 아파트 건설이 단계적으로 완료되면 김포 인구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임대주택 1200가구와 내년 신규 아파트 1380가구 입주가 추가돼 인구가 확 줄지는 않을 것이다”며 “50만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면 처리업무가 늘어나 국 신설이 필요한데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김포교육청은 “학생 수가 증가해 민원이 늘고 교육행정 수요가 커졌다”며 “2국 신설, 정원 증원이 시급하지만 김포 인구가 줄고 있어 도교육청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