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탈락' 제주 농민수당…구제 대상 연내 지급 주문

기사내용 요약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긴급 현안보고
여러 차례 지적에도 미진한 행정 대응 질타
의원들 심위위 개최 주문에 道 "고민하겠다"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의 한 농지에서 농민들이 파종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올해 제주에서 처음으로 지급되는 농민수당과 관련해 행정의 지원 기준 검토 미흡으로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도의회에서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2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긴급현안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구제 가능한 농민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올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한경·추자면)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농민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 중 구제 가능한 농업인들에 대해 올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를 실행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농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업농업인이지만 단기간 직장 보험 가입 경력이 있는 농업인들이 지급 제외된 데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화북동)도 "지급 제외 농업인들의 85%가 직장가입자와 경영체 2년 미유지 자"라며 "실제 전업농업인이나 부득이 단기간 직장 보험 가입 경력이 있는 농업인들도 직장가입자로 분류돼 지급 제외된 경우가 많은 만큼 구제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호 농수축위원장(국민의힘·표선면)은 앞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행정의 미진한 업무 처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현안업무보고에 (준비된) 대책이 없다"며 "도대체 지난 시간 동안 무엇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어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어렵게 마련했음에도 정작 행정의 지원 기준 검토 미흡으로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거듭 지적하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날 여러 의원은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해달라고 거듭 주문했지만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민해보고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달 2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당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9200여명 가운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등 3600여명에 대한 수당 지급을 결정했지만 그 시기를 내년으로 미룬 데 대한 지적이었다.

이렇게 되면 집행 잔액은 74억원에 달하는데, 이 예산은 올해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 처리되기 때문에 연내 지급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농민수당은 1인당 연 40만원이 지급된다. 도는 당초 수당 지급 대상을 5만6000명으로 예상했으나 9200여명이 탈락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당 지급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