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감서 '사고 사망자' 표현 놓고 공방

야 "참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 권리 침해당해"
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용어일 뿐"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표현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가 어떻게 명기돼 있는지 아나.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며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인권위가 정부에 조치를 (건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도 "'참사 희생자' 표현 대신 '사고 사망자' 등 정부의 모든 지침과 발언 등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태도,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자체가 이런 참사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미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라고 발언해 이미 참사라는 용어를 썼다"고 반박했습니다.

장 의원은 "다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재난은 사고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를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으로 표현한다"며 "행정부에서 용어를 사용한 걸 갖고 마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거나 진실을 덮을 것처럼 발언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분향소 명칭 변경을 건의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저희들이 그게 권고사항인지 생각해봐야겠다"며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참사냐 사고냐, 희생자냐 사망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더 논의해보긴 해야겠지만, 이 부분은 현재 단계에선 선택의 문제라 생각한다"면서 "어느 용어를 금기시하는 건 불가하니, 자연스럽게 이 용어는 한쪽으로 통일돼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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