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보조금 3년간 1,144억 원...캠코 통해 환수

정부가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환수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2019∼2021년 3년간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보조금 천144억 원, 25만 3천 건을 적발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받은 사례와 요양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진료 횟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은 사례 등입니다.

위장 이혼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해 부정수급한 사례와 시공업체가 허위 사진을 올려 자재비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면, 최근 3년간 적발한 부정수급 보조금의 환수율은 올해 3월 기준으로 55%, 629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 환수 업무를 캠코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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