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국에 대중 반도체 규제 동참 요구…日, 조율 돌입"

기사내용 요약
日닛케이 보도…"日, 韓·EU 등 동향도 살펴"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이 자국이 도입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동맹국에게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하고 "미국의 타진으로 (일본) 정부 내에서 조정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의 대중 규제 중 어떤 내용이라면 따를 수 있을지 (일본 정부가) 논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한국의 동향도 살피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 등에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하는지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7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을 상대로 첨단 반도체 및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부품·기술 등 수출을 통제하는 신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군사 분야는 물론 슈퍼컴퓨터 개발·유지 등에 사용되는 첨단 컴퓨팅 반도체 기술 등 수출통제가 핵심이다.

미 상무부는 기업의 허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방침이다. 규제 대상이 된 중국의 사업은 사실상 불가하다. 위반 시 행정 처분 외에도 기업, 경영진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회로선폭이 미세한 고성능 반도체 관련 부품 등도 수출 규제를 하도록 동맹국에게 촉구 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 장치, 생산·개발에 관한 기술자의 취업, 거래 등 폭 넓게 미국과 발을 맞추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 세계 반도체 점유율은 한국과 대만이 각각 20%, 일본이 15%, 미국이 12%다. 미국 산업계에서는 “미국 기업만 중국에서의 매상을 잃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다른 나라도 같은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미국 정부는 군사적인 위협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규제에 동맹국이 협력한다면,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입수하거나 생산하기 어려워져 규제 유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중 규제 영향에 대해 "미국과 커뮤니케이션을 취하고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과 같은 대중 규제가 내려질까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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