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정책토론회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가 2일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노동권 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처우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노동권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통적 가족개념이 붕괴되고 있는 시기지만 공적돌봄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정책이 명확하게 자리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현정 영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성과와 한계'란 발제문을 통해 "사회서비스 인력의 질을 고취시키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기준 임금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며 "장기요양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지자체 권한 지정제를 통합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용필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주요 쟁점을 설명한 뒤 향후 과제로 낮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다양한 재가서비스 확대, 제도 간 재구조화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광주형 장기요양기관 인증제 도입의 타당성과 운영방향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처우 개선과 발전 방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상향시켜 가야 한다"면서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요양 시설과 제가복지센터와 같은 장기요양기관은 1365개소에 이르고, 요양요원 2만4300명 중 요양보호사가 2만1339명에 달한다.

시설별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시간당 1만830원으로, 노동강도에 비해 급여 실태는 열악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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