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144억 원’ 부정수급 보조금, 캠코 통해 환수 추진

정부가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환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오늘(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9∼2021년 3년간 현장점검을 통해 보육시설·요양병원 등에서 부정수급 보조금 1,144억 원(25만 3,000건)을 적발했지만, 환수율은 올해 3월 기준 55%(629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캠코가 환수 업무에 나서면 환수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캠코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