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TT 하청기지될까 걱정… 외국보다 국내서 제작비 대야"

변상규 교수, 전략세미나서 지적

변상규 호서대 교수가 서울 중구 정동 미디어교육원 가온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영상콘텐츠 산업 성장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 역량이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수상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의 제작 하청 기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를 막기 위해 세제 등 정부 지원을 통해 만성적인 콘텐츠 제작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미디어 교육원 가온에서 열린 '영상콘텐츠의 국가 경제적 효과와 육성전략' 세미나에서 이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영상콘텐츠 시장 매출액이 올해 26조5377억원에서 오는 2027년 30조8337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생산유발 1102조4889억원, 부가가치유발 381조4983억원, 고용유발은 539만5306명으로 예상했다.

변 교수는 "영상콘텐츠 산업은 시청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효용 외에도 방송영화 산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콘텐츠 수출을 통한 한류 확산, 소비재 수출 유발, 관광객 유입 효과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력 성장동력 산업이 될 것"이라며 "방송영화뿐 아니라 OTT 사업까지 포함하면 경제 및 시장 파급효과는 두 배 가까이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높은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보다 외부성 효과가 강력해 영상콘텐츠 산업은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제작 재원 부족이라는 만성적인 문제로 인해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제작 하청기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변 교수는 "글로벌 OTT 사업자는 제작비에 투자해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모델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높은 콘텐츠 경쟁력이 글로벌 사업자들을 위해 사용돼 궁극적으로 국제적 하청 구조에 편입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여 투자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R&D 세액공제는 제조업과 과학기술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콘텐츠 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해외에서는 '자국 내 제작비 지출' 요건만 갖추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20% 이상 세제 지원을 하고, 제작비 지출 규모에 따라 추가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다. 영국의 경우 총 제작비의 25% 수준을 세금 경감해 주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금으로 직접 손해를 보전하는 직접지원도 병행한다.

김정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세제지원과 기금지원을 아우르는 중층구조 설계를 제안했다. 그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반 지원은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차이를 없애 비차등적으로 세제 지원하고, 중소 제작자 육성과 동반성장, 손실 보전을 위한 특별 지원은 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나인기자 silk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