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13개 기관 중 경영평가 성적 부진한 6개를 3개로 통폐합
시장 4년 임기 동안 120억 원 이상 예산 절감 효과 기대

울산시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6개 기관을 3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럴 경우 4년간 120억 원 이상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한 결과 총 13개 기관 중 경영평가에서 부진했던 6개를 3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행정 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울산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 대상은 올해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 이하를 받거나, 최근 3년간 경영평가에서 ‘라’ 등급 1회 또는 ‘다’ 등급 2회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이다.

용역 결과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은 가칭 ‘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두 기관은 서비스 대상과 사업 추진 방향이 유사하며, 각종 사업을 연계·통합하면 문화와 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분석됐다. 정량적으로는 인건비 3억1000만 원과 운영비 5억9000만 원 등 연간 9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1인당 매출액과 총자산액은 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은 가칭 ‘울산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합치는 것이 낫다는 평가다. 두 기관은 ‘기업 대상 자금지원’ 사업이 중복되는 데다 설립 목적 사업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고용 유지·촉진이라는 점에서 통합하면 경제적 효율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합으로 인건비 7억9000만 원과 운영비 5억2000만 원 등 연간 약 13억 원이 절감되고, 1인당 매출액과 총자산액은 5.4%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연구원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두 기관의 시민 대상 교육사업이 유사하고, 평생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하려면 흡수 통합이 최적이라는 결론이다. 인건비 2억5000만 원과 운영비 6억3000만 원 등 연간 약 9억 원이 절감되고, 1인당 매출액과 총자산액은 3.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이들 6개 기관을 3개로 통폐합하면 민선 8기 4년 동안 120억 원 이상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유사·중복 사업 일원화로 공공서비스 범위 확대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도 기대된다.

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시 고용승계 원칙,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세부적인 통합 방안 등을 마련해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와 별개로 시는 복지 분야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현재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해 내년 1월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김동훈 울산시 정책기획관은 “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맞춰 공공기관 비효율성은 제거하고 핵심사업은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120억 원 이상 절감된 예산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