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천144억 원' 부정수급 보조금, 캠코 통해 환수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환수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오늘(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9~2021년 3년간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보조금 1천144억 원(25만 3천 건)을 적발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받은 사례, 요양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진료 횟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은 사례 등입니다. 위장 이혼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해 부정수급한 사례, 시공업체가 허위 사진을 올려 자재비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적발한 부정수급 보조금의 환수율은 올해 3월 기준으로 55.0%(629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와 합동 회의를 열고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강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5개 부처는 부정수급 보조금 적발 실적의 9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연내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 환수 업무를 캠코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캠코가 환수 업무에 나서면 환수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적발실적 관리도 강화합니다. 현재는 중앙부처에서 1년에 한 번 연초에 'e나라도움'에 적발실적을 입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실적을 입력하도록 해 보다 촘촘하게 적발·환수 실적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5개 부처도 자체적으로 환수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복지부는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를 진행해 환수 대상 보조금을 발굴하고 부정수급 관련 시스템 모니터링과 지방자치단체 감사, 시설 행정조사, 관련 담당자 교육으로 사후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저소득자 분할 납부 추진 등으로 환수율을 높이고 환수대상액만큼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줄이는 방식 등을 도입해 징수 절차 이행 관리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를 독려하고 실적 부진 지자체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가부도 부정수급 관리 현황 점검을 늘리고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환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캠코에 위탁해 미수납 채권 환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소송 등으로 환수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현재 55%인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각 부처가 연말까지 (환수율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보조금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했습니다. 

국고가 들어가는 민간보조사업은 원점에서 검토해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고 일몰이 도래한 500개 보조사업도 연장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61조 4천억 원에서 2022년 102조 3천억 원까지 늘어난 보조금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는 소폭 줄어든 101조 4천억 원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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