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1조 1150억 원, 지난해보다 3.7% 감소

핵심요약

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
의결권 제한 잘 지키는 것으로 판단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이 지난해 보다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1조 115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3.7%, 438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대비 연속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4375억 원 줄어든 반면 신규지정 집단이 기존 보유한 채무보증으로 3937억 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유형별로는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9641억 원(8개 집단)으로 지난해 대비 1260억 원(-11.6%) 감소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1509억 원(3개 집단)으로 사유는 SOC(76.1%), 수출입 제작금융(23.9%) 순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또한 올해 처음으로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TRS(총수익스왑)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자금보충약정이 채무보증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47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소속 계열사 간 거래금액은 3조 5333억 원(57.9%)으로 대부분 공시되고 있어, 최소한의 시장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채무보증과 비교해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이 상당수 존재하고, 계열사 간 TRS 거래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향후 그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의결권 행사 현황에 대한 점검에서는 소속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간 채무보증·의결권 제한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6개 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41건,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행사가 24건이다.

공정위는 나머지 24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들이 대체로 의결권 제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열사 간 합병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자제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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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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