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국가보조금, 3년간 1144억 부정수급…환수율은 55%

[파이낸셜뉴스]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최근 3년간 25만건이 넘고, 수급액은 1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수한 금액은 629억원 가량으로 환수율은 55%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환수현황 및 실적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했다. 이들 5개 부처는 부정수급 적발실적의 97.8%를 차지했다.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기재부는 연내에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업무를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부정수급 사후관리 강화 및 환수율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실적 관리도 입력주기를 단축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입력하도록 해 연초 이후 적발되는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보조금 예산을 '2023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감액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민간보조사업은 원점 검토 후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고, 일몰 도래한 500개 보조사업도 연장평가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활력 제고, 코로나19 위기극복 등으로 증가한 국고보조사업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측면에서 부정수급 환수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환수대상 지속 발굴…집중 관리
이날 5개 부처는 환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을 통해 환수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정수급 관련 시스템 모니터링, 지자체 감사, 시설 행정조사 및 관련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환수율 제고를 위해 저소득자는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반환금 등 환수대상액은 향후 지급할 금액에서 감액하는 등 징수절차 이행관리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실적이 개선되도록 지자체를 적극 독려한다. 여가부는 부정수급 관리현황 점검을 확대하고,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수를 독려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소송 진행 등으로 환수가 다소 여의치 않은 상황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통해 미수납 채권의 환수를 독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