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3년간 1144억…절반 그친 환수율 70%로 올린다

2019~2021년 환수율 55%…정부, 70%↑ 수준 목표
미수납 채권, 캠코에 위탁…5개 부처도 지자체 독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2022.11.02/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액수가 최근 3년간 총 11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환수율이 절반 수준에 그침에 따라 정부는 미수납 채권에 대한 환수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2021년 부처별로 현장점검을 진행해 25만3000건, 1144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기준으로 629억원을 환수하는데 그쳤다. 환수율은 55% 수준이다.

부정수급 적발실적의 97.8%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에서 나왔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이날 기재부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예를 들어 아동센터 대표가 자기 소득을 감추고 부정수급한 경우, 보육시설 운영자가 아동 수를 허위로 많이 등록해서 부정수급한 경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장 이혼 후 배우자 세대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해 부정수급하거나, 이혼한 배우자한테 양육비를 받고 있음에도 이것을 숨기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있었다"며 "시공업체가 허위 사진을 올리거나 가짜 시공을 해서 부정수급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55%인 환수율을 각 부처 노력을 통해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연내에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업무를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캠코에 위탁하기로 했다.

배 심의관은 "19개 기관이 (캠코와) MOU를 체결했고, 활용하면 되는데 저조했던 측면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실적 관리도 현재 중앙부처에서 연초에 1년 단위로 'e나라도움'에 입력해 관리 중인 것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입력하기로 했다.

5개 부처도 환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을 통해 환수대상을 발굴하고 부정수급 관련 시스템 모니터링, 지자체 감사, 시설 행정조사 및 관련 담당자 교육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저소득자의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반환금 등 환수대상액은 향후 지급할 금액에서 감액하는 등 징수절차 이행관리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실적이 개선되도록 지자체를 적극 독려하고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실적 점검회의, 현장방문 등을 진행한다.

여가부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수를 독려하고 산업부는 캠코 위탁을 통해 미수납 채권 환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배 심의관은 "보조금은 각 부처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부처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대해 의존하고 있다"며 "부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캠코에 위탁하거나 관련 시스템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